‘남북연합’과 ‘연방제’ 統一논의의 함정



홍관희 본지 주필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일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김대중 前 대통령이 ‘통일의 1단계’라는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며 4월 방북 의향을 밝힌데 이어,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전격 평양을 다녀와 육로 방북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엊그제는 임채정 통외통위원장이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도 마다하고 평양으로 달려갔다. 귀국 후 부인하긴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남북 당국간 한반도 장래에 관한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우당 친북파의 핵심 김원웅은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본격 추진할 때가 됐다'고 선언했다.

노무현 친북정권이 출범한 이래 ‘北과의 관계’에만 중점을 두고,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 없이 허구에 찬 한반도 ‘평화체제’를 조기에 실현하려 노력해왔음은 잘 알려져있다. 이러한 구상의 준거는 바로 6·15 공동선언이며, 그 중 제2항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구상이 핵심이다. ‘연합제’는 김대중의 사적 통일방안이다. 한국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1989년 ‘한민족공동체’ 방안을 1994년에 수정·보완한 ‘민족공동체’ 방안이다. 그러나 통일방안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통일은 통일방안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족공동체`안은 (i)화해·협력-(ii)남북연합-(iii)통일국가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중의 연합제는 1단계에서 벌써 느슨한 연방제 곧 ‘국가연합’ 형태를 구상하고 2단계에 강도있는 ‘연방제’ 형태로 돌입한다는 점에서, 2단계에서 ‘1민족 2국가’ 곧 `남북연합`을 상정한 정부 방안 보다 스케쥴이 빠르다. DJ는 자신의 소위 `공화국 연합제`안으로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과 6.15 공동선언을 합의하여 만들어 냈고, 그 여파는 현재 한국 내 `통일` 환상을 일으켜, 외교.안보.통일 문제에 있어서의 총체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연방제는 국가의 중심 권력을 연방정부가 보유하되, 지방정부에도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나, 남북이 무장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연방제’는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은 1960년 8월 최초로 ‘남북연방제’를 제의한 이래, 1973년 ‘고려연방제,’ 1980년 ‘고려민주연방제’를 주창해 오고 있다. ‘연방’의 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일관되게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핵심내용은 주한미군 철수와 외세 없는 남북총선거를 통해, 양 정부를 존속시키면서 ‘최고민족회의’를 구성하여, 과도적인 연방제를 실현한 후,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연방제’ 보다 남북 양측의 독자성을 좀 더 강화하는 ‘국가연합’ 형태로 이해하여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연방제’ 속에 담겨있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가이다. 북한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한 全한반도의 공산통일을 대남전략의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의 ‘연방제’란 바로 이 대남전략의 中間단계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곧 전쟁을 통한 적화전략과 별개로, 평화적으로 남한 자체에 의한 ‘연공정권’ 내지 ‘용공정권’을 수립하고, 이 정권과 합작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남한 내부 모순을 극대화하여, 反보수·우익, 反美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궁극적 통일로 나아가는 전략이다. 북한이 제시한 ‘연방제’의 전제조건에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과 불가침 협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통일방안이란 정책상 제시된 수사적 구도에 불과한 것으로, 통일이 그 방안 대로 실현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통일은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민족의 통일의지와 지혜에 의해, 적절한 역사적 계기를 만나 이루어질 것이다.

예멘의 경우, 양측이 통일에의 정열과 선의를 갖고 합의통일을 선언했지만, 결국 내전으로 귀결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장밋빛 통일방안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인권,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성을 견지하면서 통일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무분별한 남북합작 시도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선의의 남북대화를 추구하되,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평화 통일의 범주를 준수하여 통일논의에 임해야 한다.

`연합제`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고 있는 김대중의 `연방제` 음모를 저지하자!
친북.반역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김정일 집단과 남북 좌파 연합 형성에 나서고 있다.
김대중의 방북은 그동안 우려하던 `연방제 정변` 음모의 서곡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