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 내부로부터의 체제변화 유도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2007년 외교분야 예산안 청문회에서 이란의 내부저항세력을 돕고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 총 $8,500만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우리는 이란인들의 열망을 도울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려 한다”며 “이 돈은 이란 내 개혁주의자들과 정치적 저항세력, 인권활동가 들에 대한 지원네트워크를 돕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목소리(VOA) TV 및 라디오 방송 확대, 이란 노동 운동 후원, 이란 학생들의 미국 방문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크리스찬사이언스모니터는 17일 “이번 지원의 목적은 이란 내부로터의 정권교체를 염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외교를 통해 이란 핵 야망을 중단시키지 못했고 군사행동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 미 정부에게 남은 것은 이란 내부로부터의 친(親)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지난1월 2006년 연두교서에서 이란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란 국민들을 향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자신의 자유를 얻을 당신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미국은 언젠가 자유*민주 이란과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이번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8,500만 달러는 2006년에 책정한 액수보다 7배, 2005년보다는 40배 많은 액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 “구 소련처럼 전체주의 정권은 보기보다 깨지기 쉽다”며 “이란 국민들에게 미국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언젠가 이란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란 내부에 현 정권을 교체할 만한 반체제 세력이 많지 않고 이란 국민들 가운데 미국의 대(對) 이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 이 정책이 효과를 볼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란은 핵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이란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재개했다고 선언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단원들이 불시에 요청 후 2시간 내 핵시설을 사찰할 수 있도록 한 비확산조약(NPT) 부속협정에 대한 자발적 준수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란이 이날 우라늄 농축을 재개한 것은 지난 4일 IAEA 이사회가 이란의 핵 야망을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로 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 풀이되고 있다.

IAEA이사회는 이날 이란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며 모든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을 촉구했지만 이란은 보란듯이 우라늄 농축활동을 추가로 실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마흐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15일 우라늄 농축활동을 재개한 이란 핵시설을 직접 방문, 이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란 핵 문제는 이란이 지난 1월 10일 모든 핵 활동을 동결하겠다는 2004년 파리협약을 어기고 나탄즈 핵시설에 대한 IAEA의 봉인을 제거한 후 우라늄 농축활동을 재개하며 불거졌다.

이란은 전기 생산 등 평화적 목적을 위해 핵을 개발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란이 18년동안 비밀리에 핵을 개발해왔고 최근 우라늄 농축을 러시아에서 하고 이를 이란에 전달해 전기 생산을 하자는 러시아의 중재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자 이란 핵개발은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3월 6일 IAEA 이사회에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이란 핵개발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란에 대한 제재 등을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zzan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