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작되는 북한의 위조지폐는 전문가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 그 전체 규모도 파악하기 힘들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라파엘 펄 연구원은 22일 발매된 일본의 격주간지 「SAPIO」를 통해 “북한은 일본을 표적으로 한 마약밀매가 당국의 단속강화로 어려워지자 외화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슈퍼노트 유통에 집중하게 됐다”며 “슈퍼노트로 연간 약 1천 5백만~ 2천 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최신형의 위폐 감식기를 갖춰놓고 ‘100% 진짜로 인정될 수 있는 위폐’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의 슈퍼노트는 ‘양’보다 ‘질’의 문제로 전문가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고 지적했다.

슈퍼노트를 직접 봤다는 펄 연구원은 “(슈퍼노트)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예술의 경지(State of Art)’”라며 적발되지 않고 유통되는 위조달러가 상당한 양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정확히 측정하는 것도 무리”라고 덧붙였다.

‘슈퍼노트’, 달러 흐름 침식할 ‘악성 바이러스’

그는 “슈퍼노트는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 구조를 근본적으로 침식할 수 있는 악성 바이러스”라며 “최근 미 정부는 북-미 관계의 최대 현안을 ‘핵 보유’에서 ‘슈퍼노트’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펄 연구원은 “북한이 달러지폐를 위조한다는 사실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알려져 있었다”며 “최근에야 국제적 문제로 확대된 이유는 미국 정부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점과 위폐의 규모가 국제 경제를 위협할 정도의 상황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조 달러의 규모에 대해서는 “연방 준비은행이 1989년부터 현재까지 회수한 ‘슈퍼노트’는 4천 9백만 달러며, 2004년 한 해 만도 2천 만 달러에 달한다”며 “그러나 현재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총액은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다.

펄 연구원은 북한이 달러 이외의 통화도 위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달러 이외의 통화 위조는 그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이므로 미국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지만 미 정부는 (위폐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국과 강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 김정일 해외은닉재산도 거의 파악

그는 지난 1월 23일 스위스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거래 중단을 밝힌 것을 예로 들며 “비밀 준수 의무를 중시하는 스위스 은행이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 일”이라며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북한 자금에 관계된 금융거래 전면 중지가 북한 위조달러를 막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자산 동결은 북한 당국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여기에는 김정일 개인의 해외은닉 재산도 포함된다”며 “특히 미 정부는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는 김정일의 해외은닉재산을 거의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펄 연구원은 또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다니엘 그레서 미 재무성 차관보의 ‘슈퍼노트로 획득한 자금이 핵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생산ㆍ확산에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을 인용하며 “슈퍼노트 문제는 북한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는 ‘경제전쟁행위(act of economic war)’”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이 취한 대북경제조치는 ‘제재’가 아니라 당연한 ‘방어’ 행위로, 북한이 (위폐문제)를 흥정 대상으로 여긴다면 커다른 계산착오를 범하는 것”이라며 “슈퍼노트가 1장이라도 발견되는 한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