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래이저(Bonnie Glaser) 선임연구원은 28일 한 토론회에서 중국이 앞으로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이를 방관할 수도 있다는 색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국이 남한과의 관계가 깊어가면서 통일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더 이상 북한이라는 완충지대(Buffer Zone)가 필요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8일 보수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한 글래이저 연구원은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는 중국 인민해방군(PLA) 장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북한붕괴 위험시 이를 막기 위해 개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북한 정권 스스로의 생존능력(viability)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 정권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그대로 방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nnie Glaser: But if it's a time for them(North Korea) to go like a dying man that can not be saved, we(China) will let them go.

이유는 북한의 붕괴를 막는데 단순히 중국에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최근 중국에서는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 붕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글래이저 연구원은 중국이 지금처럼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남아있는 ‘현상유지(status quo)’를 원한다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북한이라는 ‘완충지대(Buffer Zone)’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 존재하지만 최근 중국의 관심은 남북한의 통일과정과 통일 한국이 과연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남한과의 깊은 경제적 관계 등을 통해 중국은 점점 더 통일 한국이 중국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Bonnie Glaser: China's closer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has given a more confidence that a unified Korea would not be adverse to its interests.

그러면서 글래이저 연구원은 통일한국과 미국과의 동맹 지속 여부가 중국에게는 핵심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통일한국은 미국 등 아무하고도 동맹을 맺지 않은 중립국이 되는 것이지만 대부분 중국인들의 생각은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한다고 해도 미군의 38선 이북 주둔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혼란상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글래이저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의 최우선은 한반도의 안정이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 안정과 비교할 때 우선순위에 있어 뒤로 상당히 밀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중국은 북한의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북한 난민의 중국 내 유입 등 심각한 혼란을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글래이저 연구원은 최근 중국에서는 핵문제에서 보이고 있는 북한의 태도와 또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시각이 중국 지도부의 의사를 반영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글래이저 연구원은 끝으로 북한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가 분분하고 또 농축 우라늄 핵개발의 진위와 의도 등에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