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노조가 1일 罷業파업을 벌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職權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무시한 불법파업이다. 파업으로 열차 운행은 평상시의 40%를 겨우 넘었다. 철도 파업은 2002년과 2003년에도 있었다.

노조 요구사항 중 하나는 고속철도 건설 負債부채를 정부가 引受인수해 달라는 것이다. 4조5000억원의 부채를 정부가 대신 갚아 달라고 했던 철도공사 使사측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의 전체 빚은 10조원에 이른다. 일반 기업에 이 정도 빚이 있다면 당연히 비상경영에 들어가야 한다. 사장부터 末端말단까지 어떻게 하면 비용 요인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까 머리를 짜내고 속을 태워도 모자랄 일이다. 그래도 안 되면 인원을 줄여서라도 경영을 정상화하자는 목소리가 내부로부터 나오는 게 상식이다.


철도공사 勞使노사는 거꾸로다. 철도공사는 작년 1월 철도청에서 공사로 바뀌면서 1800명의 인원을 늘렸다. 그러고도 노조는 지금 다시 3200명을 더 늘려 달라고 하고 있다. 해고자 67명도 復職복직시켜 달라고 한다. 철도공사는 얼마 전 국회에 낸 보고서에서 노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으로 가게 된다고 알렸다. 노조는 실제로 파업에 들어갔다.


철도공사는 本業본업도 아닌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에 투자해 계약금 절반을 날린 일이 있다. 철도 업무와 별반 관련도 없어 보이는 자회사들을 10여 개나 만들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 철도공사 사람들의 낙하산 자리를 마련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放漫방만한 회사 운영을 반성하고 개선할 생각은커녕 노사가 손잡고 파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냐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미국 뉴욕에선 지하철과 버스가 파업을 벌이자 법원이 노조에는 하루 100만 달러씩, 노조원 개인에겐 파업 하루당 이틀치 임금을 벌금으로 물렸고 그걸로 파업은 사흘 만에 끝났다. 엄정한 법 집행만이 노조의 불법파업을 막을 수 있다. 민주노총도 非비정규직법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들어가 있다. 정부가 철도 파업에 물러터진 대응을 하게 되면 민주노총 파업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