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수적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존 타식(John Tkacik)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작년 여름 러시아와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 것은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은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를 원하며 북한의 붕괴를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헤리티지 재단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한 타식 연구원은 중국 군 당국은 북한이 무너질 경우 그 이유는 핵문제 때문이 아니라 억압적인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 개혁의 부재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도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5년 8월 대규모로 개최된 러시아와의 군사훈련은 북한의 붕괴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kacik: Chinese together with Russians were planing some military action that would be used to stabilize collapsing North Korea.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8월 18일부터 8일간 대규모로 개최한 ‘평화의 사명 2005’ 라는 명칭의 군사훈련은 중국 산동성을 중심으로 중국 서해상에서 열린 사상 첫 연합 군사훈련이었습니다. 러시아군 1800명을 포함해 모두 만 명 정도의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참가한 이 훈련에서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실탄 발사와 상륙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또 가상의 적국 항공모함 함대를 저지하기 위한 해상봉쇄 훈련도 실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상륙 작전은 산둥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가상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타식 연구원은 이러한 훈련은 북한 붕괴시 혼란상황을 대비하고 미국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또 북한과의 국경지대 중국 쪽 일원에 중국이 대규모 정규군을 추가 배치한 것도 북한의 유사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식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 붕괴 위험시 러시아 등과 함께 개입할 것으로 본다면서 적어도 중국 인민해방군은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존재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kacik: There must be a divided Korean Peninsula frankly.

그는 중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한반도의 모습은 7, 8천만의 인구와 함께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력과 또 경제력을 보유한 통일 한국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타식 연구원은 또 중국은 만주 지방에 대한 통일 한국과의 영토분쟁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타식 연구원은 북한과 파키스탄이 농축 우라늄 핵 관련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교환할 때 중국 항구를 이용했다면서 중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