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리치(Jim Leach)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시태평양 소위원장은 부시 미 행정부에 북한과 양자대화를 통해 위폐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회견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회견에 이동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위폐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Jim Leach: 어떤 나라의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피해를 본 나라의 입장에서는 누군가로부터 나라의 경제체제를 공격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미국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보면 위폐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지배하는 나라라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7일 뉴욕에서 있은 미국과 접촉에서 위폐문제의 논의를 위한 비상설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해줄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JL: 북한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 간 양자접촉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6자회담 내에서도 참가국끼리 개별 양자접촉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6자회담 내에서 위폐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JL: 6자회담 내에서도 개별 양자회담이 가능하고 또 별도 양자회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자회담 내에서 양자회담이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채널을 통해 위폐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부시 행정부가 협상 당사자들의 선택방안들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JL: 백악관은 북한의 과거 행동 때문에 협상 당사자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능성들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상 당사자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평양에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역으로 북한의 고위 관리가 워싱턴에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힐 차관보가 평양에 간다면 시점은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JL: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물론 사전준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요. 외교적인 방문 등을 통해 어떤 합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방문 전에 사전조율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방문에 나서는 것은 현명치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힐 차관보의 선임자인 제임스 켈리 차관보의 지난 2002년 방북의 경우, 원래 방북 의도는 미국과 북한 간에 입장 차이를 좁혀 긴장을 해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긴장을 부추기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명에서 ‘적절한 대가’만 보장된다면, 북미 양국이 각자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적절한 대가’란 무엇을 말합니까?
JL: 북한이 서면으로 이미 합의한 핵 포기를 이행하기 위해 분명하고도 확실한 조치들이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런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은 말 그대로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연락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JL: 연락사무소 개설의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꼬집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핵 합의를 행동에 옮기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다시 받아들이는 시점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을 다시 방문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JL: 당장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북이 이뤄지려면 북한과 미국 모두 여건이 맞아야 합니다. 지난해 방북도 오랫동안 사전협상을 거쳐 이뤄진 것입니다.
이동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