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주장 열린당 한명숙 의원 총리 지명을 반대한다.!


1. 오늘 총리로 지명된 열린당 韓明淑 의원은 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으로 2년 간 수감생활을 한 적이 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은 농민, 학생, 노동자 등에게 좌파적 사상을 교육해 사회주의 실현을 기도한 것으로 韓의원은 여기에 연루돼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 韓의원의 남편은 1968년 통혁당의 산하조직인 ‘기독청년 경제복지회’ 결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통혁당은 북한의 對南 공작부서가 조직한 남한內 지하黨으로 통혁당 관련자들 중 주동자 3명은 월북해 노동당에 입당한 사람들이었으며 핵심 주동자로 사형이 집행된 김종태는 당시 북한에서 영웅으로 인정받아 혁명열사릉에 가묘를 만들어 놓고 있다.

3. 韓의원은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역사를 바로 이끌고자 하는 양심세력을 무참히 잘라냈다. 이쯤에서 폐지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고 북한의 위폐제조에 대해 “미국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반도 평화정착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며 북한의 범죄 증거를 무시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韓의원이 대한민국과 韓美 동맹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반면 범죄국가인 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4. 이처럼 韓의원은 과거의 행적에서 보듯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존중심과 확신이 불투명한데다 최근에는 반미친북노선을 걷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총리가 스스로 ‘좌파’라고 밝힌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북핵 문제, 북한의 위폐 문제로 미래가 불투명한 한반도 주변 정세를 슬기롭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5. 韓의원이 단지 여성이고, 겉으로 온화한 이미지를 가졌다는 이유로 총리에 지명되는 것을 그냥 바라 보고만 있었던 한나라당은 뭐하는 정당인가. 총리 지명자의 불투명한 이념적 성향과 반미친북적 시각에 대해 기초적인 검증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서 탈당이나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무슨 생각을 하는 정당인지 묻고 싶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유를 김정일 집단에게 부여하려는 韓 의원은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총리지명에 반대한다. 우리는 韓의원의 총리 지명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국민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2006년 3월 24일

국 민 행 동 본 부
본 부 장 徐 貞 甲(대령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