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구실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북한국적의 선박을 겨냥한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압박이, 금융제재를 넘어서 다각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6일, 대북경제 제재의 법적 근거인, ‘외국자산관리규칙’에 북한 선박의 보유와 임대, 가동, 그리고 선박에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다음달 8일부터 발효되는 재무부의 조치는 미국 시민과 미국 내 거주자, 체류자, 그리고 미국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모든 미국 기업과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외국기업에게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의 몰리 밀러 (Molley Miller) 공보관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기존의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선박 제재 조항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olley Miller: It's one strengthening the existing tools against illicit activities out of NK.

미국 정부는 남한 등 관련국들에게도 대북 선박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언론들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자국의 대북선박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사전 통보를 해왔으며, 남한 측에도 유사 조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언제 미국이 이 같은 통보를 해 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밀러 공보관은 남한 정부와의 비공식적인 논의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밀러 공보관은 다만 지난해 10월과 올 해 초, 두 차례에 걸쳐 남한을 방문해 북한의 불법 금융 행위를 둘러싼 우려와 이를 막기 위한 지역 내의 협력강화 등을 논의했다고만 말했습니다.

Molley Miller: ... both times to discuss ongoing concerns about illicit NK financial activities as well to discuss our cooperation...

한편, 미국이 지난해 9월 북한의 불법 자금을 운용해준 혐의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내린 제재 조치에 의해 동결된 북한 자금은 모두 2,400만 달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 회의에 참석중인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은 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와 핵 문제를 강하게 연계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경제, 국제사회의 지원보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있는 2,400만 달러를 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