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생지옥, 붕괴 必然' 60억 예산 민노총 最大 노동단체로


상근자 501명, 전임자 2494명 넘어

민주노총이 4월20일 국내 최대 노동단체로 등장함으로써 향후 노동운동 행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조합원 14만 명의 전국공무원노조를 산하단체로 받아들여 총 조합원이 80만 명이 됐고, 이로써 78만 명의 한국노총을 제치고‘제1노총’이 됐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궤도노조(철도*지하철 등)에 이어 공무원까지 가세,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해 예산이 약 60억원인 민주노총은 같은 기간 예산이 10억원인 전국공무원노조의 의무금(義務金)을 받아 재정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상근자 501명, 전임자 2494명을 보유하고 있고 산하에 다양한 세부조직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사멸해간다?”

민주노총은 강령(綱領)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단체가 지향하는 사회질서는 ‘反자본주의’이다.

민주노총의 이념성향은 노조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자료에 상세히 나타난다. 민주노총은 2005년 말 ‘제5기 노동자학교’를 위해 제작한 자료집 中‘자본주의 바로알기’라는 강좌에서 자본주의는 △자본가중심경제로서 자본가계급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사회 △상품생산경제로서 황금만능의 사회 △이윤창출경제로서 부익부-빈익빈의 사회 △시장경제로서 약육강식*생존경쟁의 지옥이라며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 밖에 없으며 새로운 경제제도로 대체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료집 중 일부를 인용해보자.

“자본주의경제는 ‘자본가중심경제’이다 ; 자본가계급이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을 모두 소유하고 사회의 주인으로서 지위를 차지한다.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이 둘 다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계급은 사회의 주인이지만 노동자계급은 주인에게 예속된다...자본주의경제는 ‘이윤창출경제’이다 ; 생산을 통해 남겨진 이윤은 노동자계급에게 분배되거나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자본가계급이 독차지한다. 그래서 생산이 잘 되고 물건이 많이 팔릴수록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진다...자본주의는 ‘역사적경제’이다 ; 모든 것이 변화발전한다. 자본주의는 늙었다. 이제 나이가 들어 관속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붕괴하는 자본주의, 사멸해가는 자본주의라고 한다(97~99p)”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崩壞)될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경제제도로 대체(代替)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자본주의경제제도는 노동계급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 노동계급은 자연을 지배하고 개조함에 있어서 노동계급(勞動階級)과 전체민중(全體民衆)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력 확대방식은 인류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심각한 자연파괴, 환경파괴를 벌이고 있다...자본주의적 경제관계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대다수 민중을 경제와 사회의 주인(主人)이 아니라 노예(奴隸)로 만들고 있다. 자본주의경제제도는 자체로도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공황(恐慌)과 전쟁(戰爭)을 수반한다. 공황(恐慌)과 전쟁(戰爭)은 노동계급과 민중의 저항을 불러오며 결국에는 자본주의제도를 붕괴시키게 된다(113~115p)”

“市場은 민중에 고통주는 공황*전쟁 반복”

자본주의가 ‘경쟁(競爭)’을 통해 발전했고, 사회주의가 ‘경쟁(競爭)’을 부정해 몰락했다는 역사적 체험은 민주노총의 주장에서 철저히 외면된다. 오히려 민주노총은 “경쟁은 독점(獨占)을 낳으며, 독점은 공황(恐慌)과 전쟁(戰爭)을 낳는다”는 레닌이즘적 논리를 주장한다. 같은 자료집에 실린 경쟁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경쟁은 독점을 낳는다. 경쟁은 처음에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경쟁이 반복되다 보면 사회 한쪽에는 경쟁에서 탈락한 편이 쌓이고 다른 한편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생긴다. 다수는 경쟁에서 탈락하고 소수는 경쟁에서 살아남는다...이 과정에서 살아나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독점자본(獨占資本)으로 성장한다...일단 독점이 형성되면 국내시장이 좁아지게 된다. 국내시장에서는 팔아먹기도 힘들고, 원료도 부족하고, 더 이상 경쟁상대도 없다. 이래서 독점자본(獨占資本)은 국외로 눈을 돌린다...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帝國主義) 독점자본(獨占資本)사이에 해외식민지 영토를 놓고 국제적인 경쟁이 벌어진다. 독점단계의 공급은 더욱 과잉되고 구매력은 더욱 저하되어 경제공황(經濟恐慌)은 세계적 범위에서 일어난다. 국제적 범위에서 제국주의 독점자본(獨占資本)간의 경쟁과 갈등은 더욱 폭력적(暴力的)으로 벌어진다...시장의 논리는 자유와 평등이 논리가 아니라 승자독식의 논리인 것이다. 자본주의시장경제의 2대악은 바로 ‘경제공황(經濟恐慌)’과 ‘전쟁(戰爭)’이다. 자본주의 시장은 경쟁과 약육강식의 생존투쟁에서 불가피하게 전체 민중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제공황’과 ‘전쟁’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112~114p)”

反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세계화*FTA반대 비롯

反자본주의를 내건 민주노총의 이념성향은 자본주의의 현대적 모습인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와 세계화(世界化) 및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韓美FTA*非정규직 고용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8일 ‘신자유주의 반대 , 4월 총파업투쟁을 선언하며’라는 성명을 통해 “노무현정권은 신자유주의*세계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어렵게 만들어온 노동자와 민중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서서히 박탈해왔다...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적 규모의 미국자본의 후진국수탈프로젝트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며 이를 위해 “4대 요구(非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노사관계 로드맵분쇄, 한미FTA협상저지,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 등)를 내걸고 4월3일부터 14일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월10일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신자유주의 분쇄 총파업’이라는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의 투쟁은 분명히 말하지만 현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 反민중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단호하고 줄기차게 진행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저지. 로드맵 폐기, 무상교육, 무상의료쟁취, 한미FTA협상 중단을 걸고 4월10일부터 14일까지 연맹별 순환파업의 날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월21일 다시 국회에 계류중인 非정규직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단체는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투쟁 진군 결의대회를 갖고 “노조원 10만5천여명이 ▲비정규 개악법안 저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비정규 날치기 강행 열린우리당 규탄 ▲노동자 다 죽이는 노무현 정권 반대 ▲하청노동자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 주장
주한미군철수투쟁이 2006년 사업계획

민주노총은 소위 NL(민족해방)이 아닌 PD(민중민주)계열의 단체로 분류되지만 그 행태는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등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고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를 주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06년 4월20일 평택 대투리 대추초등학교에서 가진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르면,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는“당면한 반미자주통일투쟁의 중심고리인 평택미군기지확정저지투쟁을 비롯하여 반북전쟁책동과 민족분열 이데올로기 공세를 일삼는 미국과 수구반통일세력에 대한 공세적 투쟁을 적극 전개한다”는 사업목표 아래 “당면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을 주축으로 주한미군철수투쟁을 힘 있게 전개한다”는 투쟁사업을 결의했다.

“세계전쟁화근은 미국, 北비핵화 의무없다?”

민주노총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미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수단”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2005년 민주노총이 ‘통일연대’‘민중연대’와 함께 만든 ‘미국의 패권전쟁 민족공조로 막아내자’는 책자 중 일부를 인용해보자.

“전쟁을 도발하는 것은 미국. 北의 핵무장은 미국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수단 ; ‘우리의 핵무기는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수호를 위한 믿음직한 방패이며 승리의 담보이다. 적들의 그 어떤 선택에도 대처할 모든 준비가 완비되어 있는 우리 공화국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자기 갈 길을 곧바로 갈 것이다-노동신문-’(22p)”

“북핵 이것이 궁금하다 - 1. 問; 北 핵무기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答; 비핵화를 깨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 수천기의 전략 핵무기를 배치하며 한반도를 상대로 핵전쟁 연습 및 전쟁계획을 수립하는 미국이다.

2.問; 北은 예측할 수 없는 나라이므로 핵을 가지면 위험하지 않은가? 答;...세계 전쟁의 화근은 미국이다...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北이 자주권을 내세우며 미국에 대항하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과 맞서는 어려운 길보다 미국의 머슴이 되어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대주의 사상이 깔려있지 않을까?

3. 問; 北의 핵무장이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과 제네바합의를 어긴 것이 사실 아닌가? 答; 전자(前者)는 남측의 의무불이행(한미핵전쟁연습, 미국핵잠수함 진해항 정박)으로 원인무효됐다. 후자(後者)도 부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며, 南은 이에 협력동조했다. 상호이행 약속합의를 먼저 깼으므로 北도 이행의무가 없다.

4.北의 핵무장선언이 전쟁위기를 고조시킨 것 아닌가? 전쟁위기 원인은 북핵에 있는 게 아니다. 전쟁위기의 원인은 미국의 對北체제붕괴전략에 있으며, 남한정부가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군사팽창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24~27p)”

“미군주둔 60년을 미군철수원년으로! 미국의 지배야욕을 저지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남측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남한 민중들이 “미국없이 살 수 있다”는 자주자립정신으로 ‘여중생촛불집회’처럼 일어서면 역사가 바뀔 것이다...미국의 對北적대정책과 以南지배전략이 무력화될 때, 클린턴 정권 때 합의한 ‘北美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군은 철수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은 6.15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연합제(聯合制)와 연방제(聯邦制)의 공통성에 기초한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민족통일기구’가 구성되어 한반도 통일국가 수립이 구체화될 것이다(33p)”

2000년 사업계획에 연방제 실현 주장

민주노총의 연방제(聯邦制) 주장은 이미 2000년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1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통일사업방침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지난해(1999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계승해나가기로 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의 ‘4대 정치적 과제’는 첫째, 통일의 동반자인 북녘동포들과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자는 것이고, 둘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실현을 위해 불안정한 휴전협정을 교전당사자간의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시키자는 것이며, 셋째, 민족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당연히 외세인 주한미군은 물러가야 한다는 것이고, 넷째, 외세에 의해 강요된 상황이긴 하지만 남북이 오랫동안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현실조건 하에서 현존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체제와 정부를 상호 존중하되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었다 라고 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민주노총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를 기초로 평화통일을 위한 당면 ‘4대 정치적 과제
’의 실현을 그 정치방침으로 삼아 일관되게 실천해 왔다”

민주노총은 2002년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안에서도 ▲조국통일3대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4대 정치적과제(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방식)’의 실현을 위한 투쟁지속 ▲미국과 수구냉전세력의 반통일 움직임 분쇄와 6.15남북공동선언을 앞장서 관철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통노회)를 중심으로 한 남북노동자의 자주교류연대협력사업의 계승, 발전 ▲모든 형태의 침략전쟁에 반전평화운동 전개 등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4대 정치적과제로 설정한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을 위해 통일강연회 및 순회간담회, 통일학교 개최,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규탄투쟁,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 불평등한SOFA전면개정투쟁, 김현희KAL기사건 진상규명투쟁 등 수많은 세부사업들을 규정했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