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미국 관리들은 한미관계가 이상 없다고 주장하지만 북한 문제에 관한 한 한미간 견해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 언론인인 도날드 커크(Donald Kirk) 전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IHT)지 기자는 최근 홍콩 ‘아시아타임스’에 기고한 장문의 칼럼에서 “북핵문제, 인권문제, 통상문제에서 한미 양국간의 입장차가 너무 커 곧 봉합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커크 기자는 칼럼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시종일관 미국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커크 기자는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외교적 방식에서 군사적 방식으로 전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반대한다고 밝힘으로써 미국이 남북 화해에 악역을 맡고 있다는 한국의 좌익세력을 대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경제 지원에 있어 노무현 대통령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식량과 비료가 어느 곳으로 유입되고 있는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커크 기자는 이어 미국의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북한에 제공되는 식량과 다른 원조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지배층에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HRW는 보고서에서 최소 100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굶어죽었는데 북한이 다시 식량 배급제로 전환함에 따라 북한에 또 다시 기아 사태가 초래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이 장관은 “적어도 2000년 이후 남한이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굶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북한을 두둔했다고 커크 기자는 지적했다.

커크 기자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한 관리들은 개성공단에서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찬양하고 약 6000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 혜택을 보게 하며 수년 내에 외국 회사들이 50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전망은 ‘넌센스’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모두 북한 정권의 계좌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입고 먹을 것만이 지급될 것이라 보고 있다.”

커크 기자는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을 둘러싸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한미 군사동맹의 불협화음을 언급했다. 작통권과 관련해 미국은 그동안 한국군이 전시에 미군의 지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한국 측의 주장을 거부해왔다.

“미국의 입장은 유사시 작통권을 한 명의 장군 휘하에 두고, 현대전의 모든 장비를 구비한 미국이 1950년에 한국을 구원한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면 미국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주한 미군은 북한 침공로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남쪽에 재배치 될 예정이며, 2년 전 3만7천명에 이르렀던 병력을 현재 2만9천500명으로 감축해 2010년에는 2만5천명까지 줄일 계획이다.”

커크 기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한미 양국의 이견은 북한 핵 문제, 인권문제, 그리고 통상문제 등 전반에 걸쳐 있다”며 “이 같은 변화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향후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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