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2중주: 노무현 대통령의 2중신호와 군율도 모르는 尹光雄. 법은 코걸이가 아니다.
지금 평택에는 친북반역세력이 反정부폭동을 획책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문제의 핵심은 노무현 정권의 對北평화공존정책에 있다. 북한의 군사독재자와 협력하여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反인륜적 발상이 대한민국의 모든 상식을 뒤엎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조성되고 있는 혼란은 김대중 정권 이래 실시되고 있는 무모한 親북한 정책에 기인한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지금에 와서야 장병들에게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할 것이라고 하고 또 군에서는 이제야 군형법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국방장관이나 군의 이러한 태도는 법치국가의 ‘법’에 대해 잘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국방장관이나 지휘관이 재량으로 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귀걸이 코걸이 법이 아니다.
군형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국방장관이나 군지휘관은 처음부터 군형법을 집행하였어야 마땅하다. 이 점에서 국방장관이나 군 지휘관은 직무유기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마땅히 지휘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재량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국민의 준법정신을 해이하게 만든 책임도 아울러 져야 한다. 법은 재량적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군형법은 재량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예로부터 군율이 해이해지면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국방장관이나 군지휘관들은 군율을 어긴 혐의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더 깊은 곳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출국전에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시위와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평화적 시위는 애당초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위 ‘범대위’란 조직은 친북반역세력이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미군철수를 목표로 대정부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의사가 없는 단체다. 이 단체의 회원은 북한의 군사독재자에 충성하는 반역단체의 회원들이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대원들이다. 그들 배후에는 평양의 대남공작부서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이러한 반역단체가 백주대낮에 버젓이 반정부폭력투쟁을 일삼는 것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문제는 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노무현 정권과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과의 관계다. 김대중 정권 이래 소위 북한의 독재정권과 ‘공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전략인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들어 소위 북한의 군사독재자와 ‘민족공조’를 실천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국가’에 충성하지 않고 ‘민족’에 충성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넌센스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군사독재자의 전략에 넘어가 마치 ‘민족’이 충성의 대상인 것처럼 행동하는 친북세력에 의해 모든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김정일 군사독재자도 민족을 대표하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김정일이 민족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이다. 친북반역단체가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충성하는 것은 그들의 반역행위일뿐이다. 이들은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민족공조 전략에 말려들어 친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2중신호를 보내고 있다. 혼란의 원천은 여기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미국에) 기대서 사는 것과 독자적으로 살면서 다정한 친구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 라면서 “그동안 우리는 기대는 전략을 통해 성공했다면 이만큼 덩치가 큰 만큼 이제는 살림도 나고 독자적 진로를 선택하면서 성공하는 전략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도 미국에 얼굴 붉힐 일은 붉히겠다든가 반미면 어떠냐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 모든 발언은 친북반역세력의 반미운동을 정당화하는 발언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평택의 친북반미반역세력에게 격려의 말을 하면서 여론이 좋지 않게 되자 은근슬쩍 불법시위와 폭력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이다.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것이 진의냐 하는 것이다. 친북반미반역단체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의가 자기들 편이라고 해석하고 투쟁의 강도를 높힐 것이다. 애당초 윤광웅 국방장관이 노대통령의 진의를 그런 쪽을 해석하였기 때문에 소극적 대처를 지시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되자 군형법을 거론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실이다. 대통령의 2중신호로 대한민국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 동안 친북반미반역세력이 적과 내통하여 조국을 짓밟고 있다. 이것이 위기의 원천이다. 노무현 정권의 친북정책과 허울뿐인 애국정책 사이의 갈등이 대한민국을 점점 몰락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사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침몰할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각오를 새롭게 하여야 한다.
2006. 5. 9.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
지금 평택에는 친북반역세력이 反정부폭동을 획책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문제의 핵심은 노무현 정권의 對北평화공존정책에 있다. 북한의 군사독재자와 협력하여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反인륜적 발상이 대한민국의 모든 상식을 뒤엎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조성되고 있는 혼란은 김대중 정권 이래 실시되고 있는 무모한 親북한 정책에 기인한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지금에 와서야 장병들에게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할 것이라고 하고 또 군에서는 이제야 군형법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국방장관이나 군의 이러한 태도는 법치국가의 ‘법’에 대해 잘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국방장관이나 지휘관이 재량으로 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귀걸이 코걸이 법이 아니다.
군형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국방장관이나 군지휘관은 처음부터 군형법을 집행하였어야 마땅하다. 이 점에서 국방장관이나 군 지휘관은 직무유기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마땅히 지휘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재량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국민의 준법정신을 해이하게 만든 책임도 아울러 져야 한다. 법은 재량적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군형법은 재량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예로부터 군율이 해이해지면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국방장관이나 군지휘관들은 군율을 어긴 혐의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더 깊은 곳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출국전에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시위와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평화적 시위는 애당초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위 ‘범대위’란 조직은 친북반역세력이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미군철수를 목표로 대정부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의사가 없는 단체다. 이 단체의 회원은 북한의 군사독재자에 충성하는 반역단체의 회원들이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대원들이다. 그들 배후에는 평양의 대남공작부서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이러한 반역단체가 백주대낮에 버젓이 반정부폭력투쟁을 일삼는 것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문제는 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노무현 정권과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과의 관계다. 김대중 정권 이래 소위 북한의 독재정권과 ‘공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전략인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들어 소위 북한의 군사독재자와 ‘민족공조’를 실천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국가’에 충성하지 않고 ‘민족’에 충성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넌센스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군사독재자의 전략에 넘어가 마치 ‘민족’이 충성의 대상인 것처럼 행동하는 친북세력에 의해 모든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김정일 군사독재자도 민족을 대표하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김정일이 민족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이다. 친북반역단체가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충성하는 것은 그들의 반역행위일뿐이다. 이들은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민족공조 전략에 말려들어 친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2중신호를 보내고 있다. 혼란의 원천은 여기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미국에) 기대서 사는 것과 독자적으로 살면서 다정한 친구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 라면서 “그동안 우리는 기대는 전략을 통해 성공했다면 이만큼 덩치가 큰 만큼 이제는 살림도 나고 독자적 진로를 선택하면서 성공하는 전략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도 미국에 얼굴 붉힐 일은 붉히겠다든가 반미면 어떠냐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 모든 발언은 친북반역세력의 반미운동을 정당화하는 발언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평택의 친북반미반역세력에게 격려의 말을 하면서 여론이 좋지 않게 되자 은근슬쩍 불법시위와 폭력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이다.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것이 진의냐 하는 것이다. 친북반미반역단체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의가 자기들 편이라고 해석하고 투쟁의 강도를 높힐 것이다. 애당초 윤광웅 국방장관이 노대통령의 진의를 그런 쪽을 해석하였기 때문에 소극적 대처를 지시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되자 군형법을 거론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실이다. 대통령의 2중신호로 대한민국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 동안 친북반미반역세력이 적과 내통하여 조국을 짓밟고 있다. 이것이 위기의 원천이다. 노무현 정권의 친북정책과 허울뿐인 애국정책 사이의 갈등이 대한민국을 점점 몰락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사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침몰할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각오를 새롭게 하여야 한다.
2006. 5. 9.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