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지금까지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고 북한의 경제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또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의사에게 몸을 맡긴 환자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태로워 질 수 있다.

북한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 형제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對北)정책은 인민에게 고통을 주고 망해가는 독재정권의 숨통을 열어주고 있다. 마치 독재정권의 멸망이 북한인민에게 불행한 사태를 불러오고 남북한에 재앙이라도 되는듯 착각하고 있다.

작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들랜드 텍사스의 미국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다.

“교인들 가운데 가장 돌보기 힘든 가정은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를 둔 가정이다. 가족을 돌보라고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가족을 더 못살게 군다. 때문에 이런 가정에 경제적 지원은 무의미하다. 자식들에게 몰래 돈을 주고 술주정뱅이 아버지는 병원으로 보내 술을 끊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일은 강제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요즘 북한을 보니 김정일이 그런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아닌가 싶다. 북한을 다루는 방법은 바로 술주정뱅이 가정을 다루는 우리의 방법이 적절할 것 같다”

북한을 한번도 가본 적도 없는 미국인 목사님이 바라보는 북한의 현실은 너무나 정확했다. 술주정뱅이에게 양보해서 얻을 것은 가족의 괴로움이다.

노 대통령은 몽골을 국빈방문해 울란바토르의 한 식당에서 가진 교민간담회서 “북한에 더 양보 하려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금강산, 개성공단 등 북한이 남침로(南侵路)가 될 수 있는 것을 북한이 열어주었으니 우리도 그에 맞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일 정권이 돈벌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것에 대한민국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고 거기에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김정일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위험한 곳에 투자한 대한민국정부와 기업에 김정일 위원장이 감사해야 정상인데 마치 대한민국이 여기에 감사해야 하고 믿음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북한이 남한의 현금을 흡수하기 위해 만든 수금(收金)세트장이다.

금강산에는 철조망으로 북한인민의 접근을 차단하고, 남한주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달러박스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개성공단 역시 한달 2달러도 안 되는 월급을 주며 북한근로자들을 노예처럼 착취해 김정일 정권의 부족한 외화를 보충하는 수단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남한기업이 주는 월급을 모두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정권의 간섭을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면 북한은 개성공단을 그날로 없애버릴 것이다. 개성공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김정일 정권의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2달러 월급을 주고 50불 이상을 챙기는 장사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인간세상은 일방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도움만 받고 살아갈 수도 없다.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털어 북한을 지원했는데 단 한번도 조건을 달고 지원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가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고 북한의 경제발전에 기여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또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가난은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자는 그 어떤 도움으로도 회생할 수 없다.

김정일 정권이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과감한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노력 해야 도움도 효과가 있다.

정권유지에만 눈이 멀어 국민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김정일 정권에 뭘 더 양보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가슴이 답답해진다.

남해 바다에서 납치당한 대한민국의 어린학생들과, 납북자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국군포로들은 우리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대미문의 수용소에서 학살당하는 정치범들은 단호하게 김정일 정권을 압박해서 구해내야만 하는 우리민족의 소중한 생명들이다. 지금 이 순간도 수용소에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독재자의 총칼에 죽어나가고 있다.

한가하게 정상회담이나 하고 퍼주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김정일 정권을 달래면서 허송세월로 보낼 시간이 우리에겐 없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를 보면 더 답답해진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일 정권은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김대중을 원로로 모시고 조국을 통일하자고 광적인 선전을 벌이고 있다.

이제는 남조선의 민주인사 김 전 대통령이 장군님께 반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 평양을 찾는다고 선전을 할 것이다. 김정일 통일대통령 만들기에 김 전 대통령이 들러리로 나서고,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 그런 식으로 이용당할 것이다.

장군님께 조건없이 퍼주는 것이야 말로 노동당 간부들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다.

미국의 인권 공격을 중국도 막아주지 못하는데, 노무현 정부는 사사건건 북한의 편을 들며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도 할 수 없는 것을 노무현 정권이 대신해주고 있으니 김정일에게 노 정권은 구세주나 다름 없다.

한 개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독재정권에 무조건 지원은 결국 북한인민의 한없는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

김정일에게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 비전향장기수도 조건없이 보내고, 유엔대북인권결의안도 4차례나 기권, 불참으로 보답했는데 더 이상 뭘 더 양보해야 그 끝이 보일까?

그리고 우리 국민이 북한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김정일 정권을 용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인민의 결정권을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가진 듯이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자주하고 있다.

인민을 굶겨 죽이는 그런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으면 도대체 북한의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김정일 정권의 붕괴여부는 북한인민이 결정할 문제다. 그 인민이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원하는데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인민의 염원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제발 인민에게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김정일 정권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안해 할 것도 없고 양보할 것도 없다. 반세기 넘게 父子가 독재를 해왔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그 정권하에서 반평생을 살았다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시체같은 김정일정권에 10년 남짓하게 수혈 해주고 망하지 않게 해주었으면 이젠 지겨워서라도 다른 방법을 써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