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외교는 국력의 현실을 무시한 허장성세와 비전의 부재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그 결과 한미관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고, 한미동맹은 이제 조용히 이혼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뉴라이트계열의 안민정책포럼이 주최한 청소년시민강좌에서 “노무현 정부의 관계자들이 언급조차 하지 않는 ‘동북아균형자론’은 허세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21세기 한국의 외교와 동맹정책’이란 주제로 이날 강연에 나선 김 교수는 한미관계의 역사를 돌이켜 볼때 한미동맹을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가는 한국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현 정부가 21세기형 한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가안보 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에 집착해 한미간 '신안보선언'의 채택을 주저하고 있는 현 정권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국제정치가 한국에게 중요성을 갖는 이유로 한국이 처한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를 예로 든 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모두 강력한 힘을 가진 ‘어깨’들이고 언제든지 ‘조폭’으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구한말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국제정치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하에서 한국이 대안적 국가전략으로서 제기하는 ‘자주’는 결국 ‘탈미’를 의미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군사안보, 경제적 번영이 모두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틀 내에서 이뤄진 것임을 강조한 뒤,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 총액의 40% 이상이 외국 자본이다. 이는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탈미자주화 노선을 통해 미국 질서에서 이탈하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미관계의 발전방안과 관련해 김 교수는 한미 양국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한국의 지도층들이 한미 양국의 군사적-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특히 양국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 교환 프로그램과 문화적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