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중국·러시아에 대한 견제·압박용(用)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일 양국은 1일 워싱턴에서 외무·국방장관이 참가하는 미일안전보장협의 위원회(2+2)를 열고 주일미군재배치 계획을 확정했다. 주 내용은 미·일 군사협력 강화.
재배치 계획에 따르면 미 서부 워싱턴주의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개편한 통합작전사령부가 2008년까지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座間)기지로 이전한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같은 기지에 2014년까지 테러 대비 등 목적으로 규모가 확대된 사령부를 설치한다.
공군의 경우 일본 항공자위대 사령부가 미 제5공군사령부가 있는 요코다(橫田)기지로 들어간다. 이 기지에서 양국군은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공동통합운용조정소’를 창설한다. 또 아오모리의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에는 미군의 미사일방어(MD)를 위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다. 즉, 미일 지상군 및 공군 간 지휘일원화와 정보공유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1일자에서 “미일 양국군의 이런 일체화는 상호운영능력(interoperability)을 고양시키는 것”이라며 “상호운영능력 강화는 동맹의 필수”라고 지적했다.
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이날 주일미군재배치 계획 확정 후 밝힌 양국 외무장관의 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일본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We have no better friend than Japan)”며 “미일 관계는 동아시아 지역뿐 이나라 전세계 안정을 위한 진정한 기둥”이라고 말했다.
아소 타로 일 외무장관은 “미일동맹은 일본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는 지난해 2월 양국이 마련한 공동전략목표(Common Strategic Objectives)를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은 당시 지역 및 전세계 차원의 공동전략목표를 마련했다. 지역 차원은 동북아에 대한 것으로 일본의 안전보장,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지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일본인 납치 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만해협 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 중국 군사활동의 투명성 제고, 러시아의 아·태지역 건설적 참여 독려 등이다.
세계 차원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근본가치의 증진, 국제 평화협력 활동 및 개발원조 강화,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테러 제거,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통한 유엔안보리 개혁 등이다.
지역차원 중 대만해협 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은 일본이 처음으로 자국의 전략목표로 삼은 것으로 당시 중국이 주권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군사활동의 투명성 제고는 이번 회담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 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중국에 대한 견제·압박용임을 분명히 했다.
모니터는 “일본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이유로 군사력을 강화한다고 말하는 것은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핑계”라며 “미일 군사동맹 강화의 타깃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또 일본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아소 장관은 지난 4일 브뤼셀에서 NATO 회원국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 테러와의 전쟁 등 같은 안보문제에서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일본 장관이 NATO 회원국 대표 앞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일본이 NATO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미국의 적극적인 제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구소련 몰락으로 NATO의 적(敵)이 없어진 상황에서 NATO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며 회원국을 아시아 및 스탄디나비아 국가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은 현재 NATO 군대가 활동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G-8 회원국으로 재건을 지원하고 있고 인도양에 해상 자위대를 파견, 미군의 아프간 군사활동을 후방 지원, 회원국으로 적격이라는 판단을 받아 왔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일 “일본이 NATO 회원국이 될 경우 러시아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일본의 NATO 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전략적 파트너에서 전략적 위협국으로 평가가 변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zzang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