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무장폭동에 대한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발언: 민주주의가 폭력을 정당화하는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테러는 흉악한 폭력범죄이다. 대한민국에서 대낮에 여당 대표에게 표적테러를 가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치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이번 테러사건의 심각성은 범죄자가 자신의 테러행위를 정당화할 정도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폭력이 법과 권력에 의해 제대로 통제되지 않게 되면 폭력을 선호하는 범죄자들은 대범해지게 된다. 폭력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정당화되거나 묵인될 경우 범죄자들은 자신들도 그러한 논리를 차용하여 자신의 폭력적인 행위를 과감하게 드러내게 된다.
'민주주의 위해서 그랬다'는 테러범의 억지주장은 사회적 분위기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폭력과 테러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면 범죄자가 자신의 테러를 감히 민주주의로 정당화하려 들지 못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애매한 입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5월 14일 두바이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평택지역의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억압된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일부의 무질서와 갈등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택의 격렬한 폭력시위는 '참고 극복하고 넘어가면 잘 넘어가면 잘 해낼 수 있을 것'(2006.5.14, SBS 뉴스, naver.com에서 인용)이라며 ´이유 있는 폭력´에는 어느 정도 관용을 보여주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현 정부는 지난 기간 특정한 폭력행위들에 대해서는 유난히도 관대했었다. 그 대표적 예가 평택의 대추리 미군기지에서의 폭력시위로 경찰과 군은 폭력시위자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대했다는 언론의 주장들이 많았다. 정부가 폭력시위 진압경찰에게 이름을 쓴 명찰을 붙이려 하였지만 평택의 폭력시위 주동자들은 그냥 놔둔 것은 그 저의를 잘 보여준다. 정치적 입장과 목적에 따라 폭력에 대한 태도가 다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폭력시위는 이유있는 무질서와 갈등이므로 봐줄만 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도 '노 대통령, 지금이 독재 사회란 말인가'(2006.5.15, 데일리안(http://www.dailian.co.kr/))고 물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애매한 발언은 한국사회에서 국가권력이 폭력시위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나 같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가 백주에 일어났고 범인은 오히려 제편에서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있는 폭력´은 ´무질서와 갈등´이므로 봐줄만 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나서 일주일도 안되어 백주에 야당 대표를 테러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까마귀 날자 배떨어졌다.'는 속담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표에 대한 백주의 테러가 발생하자 노무현 대통령의 폭력에 대한 언급은 180도로 달라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박근혜 대표의 피습사건과 관련 '철저하게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라'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과정에서 테러나 폭력은 어떤 경우도,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고 한다.
폭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두 차례의 입장 표명과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는 어떤 상관성을 가질까.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한번은 폭력이 이유있는 '일부의 무질서와 갈등으로 생각한다'고 부드럽게 말하고 또 한번은 '폭력은 어떤 경우도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테러를 가한 범인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나를 살렸다'고 했다고 한다. 우연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폭력은 이유있는 ´무질서와 갈등´이라고 규정하고 나니 테러가 일어났고 그 직후에는 ´어떤 경우도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것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결국 폭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애매한 발언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로 만든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인 노사모 대표는 한 술 더 떠서 테러를 당한 박근혜 대표에 대해 '구시대의 살아있는 유령'이 '성형도 함께 한 모양'이라며 정적(政敵)에 대한 폭력을 즐기는 듯한 속내를 보이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참으로 묘한 상관성이 아닐 수 없다.
[탈북자 김승철]http://blog.chosun.com/nkman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테러는 흉악한 폭력범죄이다. 대한민국에서 대낮에 여당 대표에게 표적테러를 가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치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이번 테러사건의 심각성은 범죄자가 자신의 테러행위를 정당화할 정도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폭력이 법과 권력에 의해 제대로 통제되지 않게 되면 폭력을 선호하는 범죄자들은 대범해지게 된다. 폭력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정당화되거나 묵인될 경우 범죄자들은 자신들도 그러한 논리를 차용하여 자신의 폭력적인 행위를 과감하게 드러내게 된다.
'민주주의 위해서 그랬다'는 테러범의 억지주장은 사회적 분위기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폭력과 테러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면 범죄자가 자신의 테러를 감히 민주주의로 정당화하려 들지 못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애매한 입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5월 14일 두바이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평택지역의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억압된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일부의 무질서와 갈등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택의 격렬한 폭력시위는 '참고 극복하고 넘어가면 잘 넘어가면 잘 해낼 수 있을 것'(2006.5.14, SBS 뉴스, naver.com에서 인용)이라며 ´이유 있는 폭력´에는 어느 정도 관용을 보여주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현 정부는 지난 기간 특정한 폭력행위들에 대해서는 유난히도 관대했었다. 그 대표적 예가 평택의 대추리 미군기지에서의 폭력시위로 경찰과 군은 폭력시위자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대했다는 언론의 주장들이 많았다. 정부가 폭력시위 진압경찰에게 이름을 쓴 명찰을 붙이려 하였지만 평택의 폭력시위 주동자들은 그냥 놔둔 것은 그 저의를 잘 보여준다. 정치적 입장과 목적에 따라 폭력에 대한 태도가 다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폭력시위는 이유있는 무질서와 갈등이므로 봐줄만 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도 '노 대통령, 지금이 독재 사회란 말인가'(2006.5.15, 데일리안(http://www.dailian.co.kr/))고 물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애매한 발언은 한국사회에서 국가권력이 폭력시위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나 같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가 백주에 일어났고 범인은 오히려 제편에서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있는 폭력´은 ´무질서와 갈등´이므로 봐줄만 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나서 일주일도 안되어 백주에 야당 대표를 테러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까마귀 날자 배떨어졌다.'는 속담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표에 대한 백주의 테러가 발생하자 노무현 대통령의 폭력에 대한 언급은 180도로 달라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박근혜 대표의 피습사건과 관련 '철저하게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라'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과정에서 테러나 폭력은 어떤 경우도,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고 한다.
폭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두 차례의 입장 표명과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는 어떤 상관성을 가질까.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한번은 폭력이 이유있는 '일부의 무질서와 갈등으로 생각한다'고 부드럽게 말하고 또 한번은 '폭력은 어떤 경우도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테러를 가한 범인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나를 살렸다'고 했다고 한다. 우연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폭력은 이유있는 ´무질서와 갈등´이라고 규정하고 나니 테러가 일어났고 그 직후에는 ´어떤 경우도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것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결국 폭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애매한 발언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로 만든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인 노사모 대표는 한 술 더 떠서 테러를 당한 박근혜 대표에 대해 '구시대의 살아있는 유령'이 '성형도 함께 한 모양'이라며 정적(政敵)에 대한 폭력을 즐기는 듯한 속내를 보이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참으로 묘한 상관성이 아닐 수 없다.
[탈북자 김승철]http://blog.chosun.com/n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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