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자 6명의 미국 입국에 깊숙이 간여했던 미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22일 남한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 주민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며 김정일 정권의 붕괴 여부는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이 북한 정권 붕괴에는 관심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죠?

네, 호로위츠 연구원은 미국이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결국 북한 체제붕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답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걱정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61년 동안 만나지 못한 남북한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만나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북한 정권이 이산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북한 정권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누가 그 정권의 책임자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로위츠 연구원은 북한의 감옥과 같은 체제가 붕괴되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주어져야만 한다면서 현재 김정일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테러 위협을 가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탈북자의 미국 입국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밝혔습니까?

호로위츠 연구원은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가 점점 늘어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더 강하게 촉구하고 난민관련 국제협약을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하면 그 수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탈북자들이 미국에 들어와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검거하고 있으며 성매매업소에 팔려다니고 또 강제 결혼을 위해 팔려가는 일들을 폭로하면 미국의 대중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여러 다른 주변국들을 거쳐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매우 힘들다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곧바로 미국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면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과 남한으로 갈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탈북자에게 국제법상의 난민지위를 부여해 제3국 망명을 허용하도록 미국은 대중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북한 붕괴에 따른 중국의 우려를 미국이 불식시켜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호로위츠 연구원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미군이 절대 현재 북중 국경지역까지 올라가 주둔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은 중국에게 확실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일 정권이 지금과 같이 자신들의 주민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중국에게도 결국 해를 끼칠 것이란 사실을 깨우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키는 것은 중국 이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은 중국에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중국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 주고 오히려 중국에게 도움이 될 일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중국 정부 관리들이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도 김정일 정권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 붕괴로 인해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 상황 등을 남한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내놓았습니까?

호로위츠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미국과 남한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국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 한국 사람들이 그런 위험 때문에 북한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고 북한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굶주림으로 북한에서 형제, 자매가 죽어가고 있지만 도와 줄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자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남한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밝혔는데요?

네, 호로위츠 연구원은 남한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김정일 정권에 무조건적인 원조를 하겠다고 한다면서 남한으로부터 받은 원조를 이용해 김정일 정권이 더 많은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고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오히려 이러한 남한의 정책이 평화보다는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같은 독재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면 독재정권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주변국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 정부의 일부 정책이 김정일 정권에게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해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호로위츠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서울-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