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평화협정을 놓고 북한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6자 회담과 병행해 북한과 평화협정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는 최근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라이스 장관은 “뉴욕타임스가 말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하게 폐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한다는 6자회담 당사국 간 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물론 언젠가는 한반도에 관한 그런 상황(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것은 사정이 전혀 다른 문제이며 분명한 것은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았고 협상 테이블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18일자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과 병행해 6·25 전쟁으로 인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협상을 포함한 폭넓은 새 대북 접근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접근법을 담은 보고서를 놓고 부시 대통령 등 미 정부 수뇌부가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전제로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라이스 장관은 뉴욕타임스의 이 보도에 대해 지난해 9월 19일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합의한 공동성명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해 합의한 9·19 공동성명 합의문에는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되어 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북한과 함께 핵개발을 통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이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란 핵문제와 관련,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동의하면 이란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고 안전보장을 약속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핵문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테러를 지원하는 핵심국가이다. 매일 팔레스타인 내 테러단체인 헤즈볼라와 반대 그룹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라크 남부에서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전보장을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미국의 대(對) 이란 압박도 금융제재 등으로 구체화되며 그 방식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2일자에서 미국은 지난 6개월간 유럽의 4개 세계적 은행들에 대해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줄이도록 압박을 가해 왔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들이 대량파괴무기 확산과 테러지원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이란과 계속 거래할 경우 미국의 대테러 및 은행관련법을 동원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돈세탁 및 북한이 제조한 위폐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제재를 가해 다른 국제적 은행들이 거래를 끊고 나온 것과 유사한 것이다. 실제로 몇 개 은행들은 이란의 어떤 개인 사업체 및 은행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zzan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