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가안보에 대한 성우회 입장

2006. 05. 22 5:05



○ 개요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위협의 실체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국책사업인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반미 친북세력인 범대위가 주동이 되어 불법폭력과 난동으로 방해하면서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등 국가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고 사회가 혼란스럽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방문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패배주의적이고 굴욕적인 회담을 자초하고 있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김정일 정권과 야합하려는 술책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군사 독재자에게 저자세로 협상을 한 장본인이다.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남ㆍ북 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김정일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의 인준이나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맺은 6ㆍ15공동선언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폭풍우를 휘몰아 쳤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시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역사적 의의가 없음은 물론이고 북한 김정일 군사 독재자의 체면만 세워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당면한 북한의 어려움과 남ㆍ북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곤경에 처한 부도덕한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북한 방문을 반대한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착하고 있는 통일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남ㆍ북 공동선언 제2항에 명시된 연합제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군사적 신뢰조치가 없는 상황 하에서 남ㆍ북한간의 평화 협정체제를 논의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남ㆍ북 정상회담 성사에 연연하여 정부가 나서지 않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것도 안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ㆍ북한 현안에 대한 어떤 제안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경우 북핵, 인권, 위폐등 현안 해결에 오히려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공조 체제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한편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역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회담성사에 집착하여 또 다시 뒷거래 하고 김 전 대통령의 북한방문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국민의 동의 없이 남ㆍ북한간의 현안에 대해 무조건 양보하고 끌려가는 협의를 한다면 이 나라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뿌리째 흔들리고 말 것이며 결코 회복 될 수 없을 것이다.



○ 6ㆍ15 공동선언으로 훼손된 대한민국의 가치와 긍지를 회복하라

6ㆍ15 공동선언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해도 4억 5000만불에 달하는 거액의 대북송금이 낳은 산물이다.

6ㆍ15 공동선언은 남ㆍ북 관계를 왜곡하고 대북인식을 오도하였으며 우리 사회에 안보 불감증과 남남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6ㆍ15 공동선언의 제2항인 연합제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 아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견에 불과하다.
또한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훼손한 행위임과 동시에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용공 이적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제4항인 남ㆍ북경제의 균형발전 노력은 경제적으로 김정일 독재체제를 지탱하고, 떠 받쳐주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는 곧 북한의 군사력 강화로 연결되어, 한반도에서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간 대립 및 충돌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합의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6ㆍ15 공동선언을 재평가하고 손상된 대한민국의 가치와 긍지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식 지원을 중단하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무분별한 대북 지원은 김정일 집단의 핵개발을 도와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우방국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고 국론을 분열 시키고 있다.

지난 수년간 많은 현금과 물자를 도와주었지만 북한의 대내ㆍ외 정책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오히려 김정일 집단의 군사적ㆍ경제적 취약점을 보강해 주었으며 그들의 선군정치와 대남 통일 전선 전략 수행에 보탬이 되었을 뿐이지 북한주민의 사정은 개선된 흔적이 전혀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북한지원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긍정적으로 바뀌도록 변화를 요구하라는 것이다.

김정일 집단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는 핵과 인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지원을 제한하는 정부의 결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대북지원은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

무분별하고 무원칙적인 대북지원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무기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일관된 기조 하에 당당한 자세로 북한의 변화에 상응하는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 김정일 정권과의 무분별한 협상을 반대한다

김정일 정권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개발 프로그램 아래, 북한 전역을 굶주림과 인권유린의 생지옥으로 만들었으며 마약, 위폐 제조 등 국제적 범죄를 자행하는 불량정권이다.

이런 범죄 및 불량정권과 지난 3년간 펼쳐온 정부의 대북정책ㆍ자주와 평화ㆍ라는 화려한 구호에 비해 실제 성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불법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힌 김정일 정권과의 민족공조와 화해ㆍ협력 정책은 더 이상 명분을 유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북한에 퍼주면서 불리한 회담을 애걸하는 정부의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또한 북한의 불법, 범죄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구실로 감싸고도는 것도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한국의 대북협상 정책은 명분과 실제, 세계 평화와 국가이익 모두의 차원에서 실효성과 도덕성을 함께 갖춘, 원칙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남ㆍ북 대화는 북한이 진솔하게 협상에 임할 때,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제규범 차원에서 용인될 수 없는 핵ㆍ인권유린ㆍ범죄행위를 중단 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 친북ㆍ반미 노선을 결사 저지하자

지금 이 나라는 친북ㆍ반미세력들로 인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다. 친북ㆍ반미세력들은 민족이니, 화해라는 그럴듯한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대한민국을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후 우리 사회는 전교조와 민노총이 활개를 치며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간첩과 빨치산이 민주화, 애국 통일열사로 둔갑하기도 하고, 자주국방이니 평화체제니 전시작전권 환수니 하면서 국가안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자주국방ㆍ전시작전권 환수 주장은 겉보기에는 주체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좋을 듯 해 보이지만,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한ㆍ미동맹을 와해시켜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친북ㆍ반미세력은 4대 악법(국보법폐지, 사학법 개정, 언론법, 수도 이전법)을 제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노골화하는 등 공세적인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민주화를 빙자한 불순세력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노동분야 등 사회 전 분야에 침투하여, 이념갈등과 좌경사상을 미화하고 있으며,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은, 그 존재 가치와 직결되는 주적개념의 혼란을 가져 왔으며, 전교조의 반미, 역사왜곡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혼선을 초래하고,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노동계의 끝없는 파업과 투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시와 헌법을 파괴하는 친북ㆍ반미 세력을 결사저지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자.



○ 한ㆍ미동맹을 파괴하는 친북좌경 세력을 척결 하라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한ㆍ미간 합의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 범정부 차원에서 집행하고 있는 국가 주요 안보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국민 대책 위원회(범대위)등 친북좌경 단체들이 현지인을 볼모로 하여 격렬한 반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 폭력을 동원하여 무기를 휘두르면서 공권력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지연은 한ㆍ미 양국간 신의를 잃게 되며 국익에 손해일 뿐만 아니라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한ㆍ미간 실시한 전시 증원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매도하면서 기습시위로 훈련을 방해하는 등 격렬한 반국가적 행위를 벌인 것도 이들의 소행이다.

이에 정부가 정당한 대응은커녕 방치,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과연 이들을 척결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폭력을 일삼는 불순한 친북 좌경세력을 색출하고 의법 처단하기 위해 공권력을 추상같이 집행하여야 한다.

한ㆍ미동맹이 무너지면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외톨박이 나라로 전락하여 주변국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되고,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이 거세게 몰아 칠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한ㆍ미동맹을 파괴시키며 적화통일을 기도할 것이다. 더 이상 김정일의 이간 선동전술에 휘말리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를 신중하게 하라

한ㆍ미 연합사에서 행사하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해 자주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대안적 한ㆍ미 안보체제의 창출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안보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는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ㆍ미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국민들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한ㆍ미 연합사령관의 전시 작전통제권 보유는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 조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 대서양 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은 자동개입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계속 부여해 전쟁 억제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 자위대를 갖고 있다.
미국 군대와 성격이 전혀 다른 자위대가 한ㆍ미 연합 혹은 나토와 같은 체제를 구성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ㆍ일 양국은 병렬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는,
첫째, 연합방위체제가 해체되면 대북억제를 위한 군사력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방위비의 추가 부담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전시에 주한미군과 미국으로부터 증원이 예상되는 병력과 장비들은 한국군이 지휘할 수 없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지휘체제 및 전투편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변국의 간섭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없이 평화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국방을 위한 현대화와 대북방위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의 연합 지휘체제를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국익이 될 것인가라는 정책대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성급한 추진은 자주라는 미명하에 한국안보를 북한에 떠맡겨 치명적인 안보위협을 자초하는 것이다.

정치적 포풀리즘에 의한 감성적인 분위기 조장은 절대 반대한다.
국가안보는 정권 치적용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다.



○ 해상 북방한계선은 절대 사수해야할 생명선이다.

해상 북방한계선(NLL)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이 설정한 해양 경계선이자 남한의 양보로 만들어진 군사분계선이다

북한이 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재검토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부가 종합 검토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문제는 당사자인 남ㆍ북한이 한반도의 정전협정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항구적인 평화협정체제가 체결될 때까지 결코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경계선이다.

북한은 1951년 11월 발간한 조선 중앙연감에서 해상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해 놓았고, 1984년 9월 수해 구호물자 수송 시에도 해상 북방한계선상에서 상봉과 호송이 이뤄졌다.
또한 1998년 1월 한국 비행정보구역 설정시에도 이를 인정한 바있다.

1992년 체결한 남ㆍ북 기본 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3장 10조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이 재검토하자는 제안은 이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상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고 국제분쟁수역으로 만들고 나아가 정전체제를 허물기 위해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는 얕은 수작이므로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해상 북방한계선인 NLL은 지난 50년이 넘게 남ㆍ북간이 실질적으로 지켜온 불가침 경계선이며 국군장병들이 목숨을 다해 사수해 온 생명선이다.



○ 안보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간섭하지 말라

정부가 안보단체들의 정상적인 안보활동을 제한하려고 한다.
그 발단은 2003년 3월 반핵ㆍ반김 궐기대회, 2004년 10월 국가 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등 국고지원을 받는 재향군인회가 안보를 명분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향군회법에 보장된 대국민 호국정신의 고취 및 함양에 근거한 합법적 활동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좌시할 수 없는 사태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위에 마지막 장치로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며 개ㆍ폐 문제에 관해 재향군인회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기아와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독재체제로부터 구출하자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계몽 행동은 필요하다.

일부 NGO(비정부기구)들의 불법 활동까지도 묵인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안보단체들에게만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결언

6ㆍ15 남ㆍ북 공동선언으로 남한을 친공 연북으로 변질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김정일 정권은 민족공조를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지지를 강요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는 북한의 군사적ㆍ경제적 취약점을 보강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국내 친북ㆍ좌경 세력은 상명 하복식의 북한 편들기를 일삼고 있으며 이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반대 논리 주장→ 상징파괴→ 한ㆍ미관계 이간→ 체제전복 여건성숙→ 자유민주주의 체제의전복→ 친북 연공정부 수립’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민주화 개념이 깊이 왜곡 변질되고 북한체제의 반민주적, 좌익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마저 깊어지고 있다.

이제 안보태세와 국가질서가 무너진 세상을 개탄만하고, 정부를 탓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우리는 침묵하는 우국이 아니라 행동하는 애국으로 국가 안위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