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거둘 때 두려워하고 쓸 때 아껴 써야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몰락한 최대 원인의 하나는 정권의 경제 失政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도 선거 敗因패인으로 “內需내수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자영업자들이 당을 원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른 여당의원은 “국민 부담만 높이는 정책이 민심 離反이반을 불렀다”고 했다. 정부가 걸핏하면 경제원리를 거스르는 정책과 포퓰리즘 발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고 서민생활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어 왔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입만 열면 ‘서민정권’을 외쳐 온 이 정권을 향해 서민들의 怨望원망이 폭발한 것이다.

이 정부 들어 세금과 연금 등 福祉복지비용을 합친 국민부담은 2002년 1인당 351만원에서 2005년 435만원으로 늘어났다.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해 1800만원 가까운 돈을 정부가 거둬 가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增稅증세를 위한 세제개혁을 들먹이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집값을 잡겠다”며 집 한 채뿐인 국민에게까지 부동산 稅세 부담을 한꺼번에 몇 배씩 올리고, 그도 모자라는 듯이 대통령은 “종합부동산稅세 한번 내보라”고 국민을 희롱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사람은 “세금폭탄 아직 멀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納稅납세가 국민의 의무라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아무렇게나 세금을 거둬가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집값 거품은 원인 규명도 못한 채 稅金세금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세금을 한꺼번에 3~4배씩 올리는 것은 ‘세금 暴力폭력’이다.


무슨 특별지역, 무슨 개발지역, 무슨 특별도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전국을 토지 투기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정부가 아니고 누군가. 집값을 잡으려면 왜 집값이 더 뛰는지 原因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세금과 金利금리, 수요공급의 원리 등을 살펴 종합처방을 내려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그저 세금 방망이만 휘둘러 왔다. 세금은 국세청을 내세워 갈퀴로 긁듯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세금은 거둘 때도 신중해야 하지만 쓸 때는 더 아껴 써야 한다. 이 정부는 이 몇 년 사이 공무원 2만2400여명을 더 늘렸고 공무원 인건비는 20% 이상 올려놓았다. 수십 개 정부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장·차관 자리만 21개를 더 만들었고 장·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위공직자까지 합치면 220여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 놓았다. 자기 돈으로 이런 사람들 월급을 줘야 한다면 이렇게 했을까.


이것 말고도 국방개혁, 국가균형발전, 농업농촌 중장기투융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해서 5~10년짜리 장기 대형 國策국책사업을 여기저기 벌여놓아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정권은 여유 있는 사람의 멱살을 잡으면 없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서울을 때려잡으면 지방이 좋아하고, 江南강남을 몰아세우면 江北강북이 박수라도 칠 듯이 국민을 갈가리 찢어가면서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그 결과 없는 사람, 지방사람, 강북사람들이 더 아픈 매를 맞고 신음하는 세상이 돼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 정권이 버림을 받은 것이다.


爲政者위정자란 모름지기 세금 한푼 올리려면 그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듯이 조심스러워야 하고, 그 세금을 쓰려면 내 돈인 듯 아껴 써야 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