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핵심이 친북반역 세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



'자주국방이 미군철수를 위한 양동작전?'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현 노무현 정권이 2012년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핵심 전략문서에 명기되어 있다고 한다. 이로써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자주국방이 북한의 미군철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겉으로는 자주국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군철수를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이 50년 이상을 추진한 미군철수를 위한 공동전선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며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의 미군철수 목표를 실현시킨 반역적 친북정권임이 증명되는 셈이다.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직전부터 자주국방을 언급하고 미군철수 후를 대비하여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을 때 그 발언의 진의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말을 바꾸는 술책 때문에 진의를 파악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해체를 조기에 완수하게 위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연막작전으로 자주국방을 내세웠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다.

최초 자주국방을 언급하였을 때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자주국방과는 다른 ‘미국으로부터의 자주’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한미연합사 조기 해체 계획으로 자주국방의 진정한 뜻이 미국으로부터의 자주, 다시 말하면 미군철수라는 것이 이제 명확해졌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국방개혁도 전력증강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군의 숫자를 69만에서 50만으로 줄이는데 있음도 유추할 수 있다. 예산조달이 불명확한 전력증강을 이유로 국군의 숫자를 50만으로 줄이는 것을 법으로 못박자는 뜻이 바로 국방개혁임이 명확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방개혁은 바로 친북반역 정치세력이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실제로는 군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그 목적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김정일의 군사적 우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국군을 해체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따라 국군의 숫자를 줄인다고 보여진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였고, 미국 정보관계자에 의하면 이미 10개 미만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핵무기를 추가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6자회담을 통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하는 전략에 반기를 들고 오히려 중재자를 자처하며 북한 편을 들어 6자회담이 겉돌게 하여 북한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이런 때에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작전권을 환수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북한의 핵협박에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면 대한민국이 건재할 것이고 그렇다면 머지않아 노무현정권이 적과 내통한 반역정권임이 드러날 것이고 반역의 댓가를 치를 것이다. 우리 자유애국세력은 반드시 이 일을 해내야 한다.


2006. 6. 5.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