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청와대에 '대한민국 안보현안에 대한 건의서' 제출
written by. 김 철

박 회장, 25일 6·25참전용사 위로연 참석한 노 대통령에게 전달

재향군인회(회장 朴世直)가 6·25전쟁 56주년을 맞아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향군 회원들의 입장이 담긴 '안보 건의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동안 참여정부와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온 안보문제에 관한 건의서여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재향군인회 박세직 회장은 25일 오후 3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참전용사 위로연'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서 제출 배경을 미리 설명하고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병완 비서실장 편에 문서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노 대통령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배석해 '향군은 안보분야에 관한 전문가 집단이다. 원로 회원들과 750만 향군 회원들의 의사가 종합된 4대 안보현안에 대한 건의서이니 우리의 조언을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

향군이 제출한 건의서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남북협상' 의제화에 대한 견해 등 4가지 안보현안에 대한 향군의 견해와 입장이 담겨있다.

이 건의서는 지난 14일 박세직 회장이 취임(4월21일)한 후 처음으로 개최한 '향군 원로 정책 자문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 수렴과 설문을 실시해 작성된 것이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백선엽, 강영훈, 김성은, 김상태, 채명신 장군 등 군 원로와 박용옥, 김희상, 류재갑씨 등 군출신 안보전문가, 그리고 정용석, 남주홍 교수 등 학자 위원 등 79명이 참석해 자문과 설문에 응했다.

총 9쪽으로 작성된 건의서에는 ▲북방한계선(NLL)의 '남북협상' 의제화에 대한 견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견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대체입법·수정·유지문제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과 관련한 견해 등 4대 안보현안에 대해 향군 자체의 분석과 함께 자문회의 결과 및 설문결과를 종합한 내용이 담겨있다.

NLL문제에 대해 향군은 '남북기본합의서 외 8개항이 실현되고 남북 군사적 긴장이 법적·제도적·현상학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협상의제화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문위원 100%가 동의한 사항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 향군은 '환수를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시기와 방법을 시한을 정하지 말고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같은 입장은 자문위원 97.5%가 동의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대체입법·수정·유지문제에 대해서는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은 한시법으로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는 절대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회의 참석자 100%가 공감을 표시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재방북과 관련해서 향군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국가최고지도자로서의 품위와 위상을 고려하여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스스로 방북을 취소하도록 (노 대통령이) 권고해 달라'는 건의를 올렸다. 이 건의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98.7%가 공감을 표시했다.

이처럼 향군이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한 안보현안 건의서 내용은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들이여서 청와대가 앞으로 어떤 반응과 해답을 보내올 지 주목된다.

특히 향군의 '건의서' 전달 시기가 지난 23일 윤광웅 국방장관이 군 원로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베풀고 안보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한 직후라는 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없지 않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백선엽, 김성은, 김계원, 김영관, 오자복, 이상훈, 김상태 장군 등 군 원로들은 모두가 향군 안보정책자문위원들이다.

한 참석자는 '윤 장관이 이날 NLL 문제와 작통권 조기환수 문제에 대해 군 원로들을 설득하려는 모습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군 원로들의 견해가 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의식한 듯 윤 장관이 작정하고 설명하더라는 것이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또다른 군 원로는 '작전권 조기환수가 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임을 윤 국방의 발언을 통해 읽을 수 있었다'며 '오는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전했다.

'안보전문가 집단'이라는 향군의 안보현안 건의서가 이날 노 대통령에게 전달됨으로써 앞으로 청와대(정부)와 보수단체가 안보 시각을 좁히게 될지 더 날카롭게 각을 세우게 될지 궁금해 진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