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커스 놀란드, “레프코위츠 특사의 개성공단 방문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협안 나올 수 있어”
2006.06.27



북한이 미국의 북한인권특사의 개성공단 방문계획을 수용했습니다.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는 그동안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미국 국무부의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의 방문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남한측에 알렸습니다. 남한정부 당국자는 이 같은 사실을 남한 언론에 밝히면서, 레프코위츠 특사의 방문은 다음달 18일 하루 일정으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도 다음 달 안에 레프코위츠 특사의 개성공단 방문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그동안 개성공단 사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북한당국과 중개업자들에게 임금의 상당부분을 떼이고 있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한이 개성공단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면서도 이를 북한의 인권개선과 직접 연계시키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 정부는 레프코위츠 특사가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달 초 개성공단을 방문해달라는 남한 정부의 초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마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레프코위츠 특사가 개성공단을 방문하게 되면 공단의 사정을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이며, 미국과 남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oland: Lefkowitz himself wil have a better sense of what the conditions of Kaesong are like and how the US and S. Korea might be able to craft mutually agreeable compromise.

놀란드 연구원은 레프코위츠 특사의 개성공단 방문을 통해 특히 미국과 남한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남한이 개성공단의 노동조건과 관련해 일정한 기준에 합의한 뒤에, 이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국제노동기구가 확인해준다면,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하자는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이번에 북한이 레프코위츠 특사의 개성공단 방문계획을 수용한데는 남한의 강력한 압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와 같은 주요 외국인사들의 방문을 허용해야 개성공단 사업을 조기에 확장시킬 수 있다는 남한측의 논리를 북한이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