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결국 결행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대책이 나온 모양이다. 정부는 5일 낮 노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하는 모양을 갖추었다. 5일 오후 9시 종합뉴스 시간에 MBC와 KBS가 전한 정부의 대책은 결론적으로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얼른 알아듣기 힘든 대책이다.

긴장은 북한이 도합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이미 조성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북한이 이미 긴장을 조성해 놓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서 '긴장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결국 북한의 김정일에게 주던 것은 계속 주고 새로 주는 것은 일정 기간 냉각기간을 가진 뒤 주면서 사정하고 애원하고 읍소하겠다는 것인가?

이처럼 대처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하는 범법자에 대처하는 정도가 아님은 물론이다.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범법자로 하여금 그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고 불편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 설혹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없지는 않더라도 그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맹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하여 상황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그의 추종세력들이 확실하게 오해의 여지 없이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긴요한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이번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부는 임박한 남북 장관급회담의 개최를 일단 연기하던가 아니면 취소하고 북한으로부터 최소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시험발사 재발 방지에 관한 확실한 보장을 먼저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 그 같은 보장이 없을 때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 6자회담의 속개도 무조건 요구할 일이 아니다. 이 문제도 당연히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보장이 있은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이 같이 단호하게 대처할 때라야 북의 김정일 정권도 상대를 어렵게 생각하고 현안 문제에 관해서도 정당한 해결에 성실하게 호응하게 될 것임을 노무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