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미사일 발사와 대한민국의 怪異한 평온


북한이 5일 새벽 3시32분부터 8시17분까지 東海동해를 향해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와 중거리인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등 갖가지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문제의 대포동 2호는 발사 직후 40초 만에 떨어져 실패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에도 중거리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 시점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춘 것이나 한국과 일본, 미국을 모두 사정거리에 둔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은 북한의 多重的다중적 의도를 헤아리게 만든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 즉시 국무·국방장관과 안보보좌관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고 일본은 새벽 4시30분에 주요 안보관계 각료들이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모였다. 한국은 오전 7시30분 국가안보회의 상임위를 개최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미국과 일본을 가상 과녁으로 한 것은 대포동과 노동 미사일이다. 대부분은 대한민국을 射程사정 안에 두고 있는 미사일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豫見예견했던 미국과 일본은 非常비상사태였고, 북한의 미사일이 인공위성이라고 우겼던 대한민국만 여유만만이었던 셈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의 對北대북 異常이상감각에 感染감염된 국민의 無心무심도 세계의 화제가 됐을 것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 정권의 북한 豫測예측과 對北대북 制御제어 방식이 하나같이 빗나가고 실패했음을 증명했다. 다른 나라는 다들 미사일이라는데, 이 정권만이 “군용 미사일이라기보다 人工衛星인공위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버럭버럭 우겼다. 별다른 대북 정보도 없이 북한을 안에서 들여다 보는 전문가라도 되는 양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의 의도를 自衛자위 목적이라고 세계에 해설해왔던 것도 이 정권이다.


‘퍼주면 바뀔 것’이라는 이 정권의 바다 같은 대북신뢰는 미사일 발사를 말리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우리가 발사할 것은 인공위성’이라는 거짓 정보가 돼서 북한에서 되돌아온 셈이다. 당초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 역이라도 되는 양 해온 것부터가 이 정부가 제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 이 정권은 자신의 힘을 모르고, 북한의 목표를 모르고, 미국의 意中의중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前後전후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젯밤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문제를 다뤘다.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많은 준비를 했다. 앞으로 24~48시간에 많은 외교적 활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즉각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했다. 정부도 반응을 보이긴 했다. ‘현명치 못한 행위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의 이 성명서는 북한의 귀에 닿지도, 미국의 팔을 붙잡지도 못할 것이다.


자신을 모르고 세계를 모르는 無知무지와 錯覺착각은 북한이 더하다. 북한은 지금부터 자신의 무지와 착각의 代價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결국 北韓북한 核핵 사태에 이어 미사일 발사 사태 속에서도 이 땅의 南남과 北북은 孑孑單身혈혈단신 孤立無援고립무원의 신세라는 것이다.


입력 : 2006.07.05 23:0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