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를 美化해 온 「민족21」이라는 잡지에 공적자금인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키로 한 근거와 기준은 무엇일까?

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 4일 「2006년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으로「민족21」과 함께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12개사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정부기구가 아닌 각계의 추천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지만, 신문발전기금은 공적자금으로서 전체 규모는 157억에 달한다.

지원 대상 발표 이후, 편파성(偏頗性) 여부가 물의를 빚자 신문발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위원회는『지원기준은 신문의 경향이나 논조와 관계없이 신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만든 것』이라며 『신문발전위원들은 이를 기준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선지원대상을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문법 28조는 「기금의 우선지원」이라는 항목을 통해 (1)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2)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을 설치·제정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3)연간 평균 광고지면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5)그밖에 경영투명성, 공정성 등 위원회가 정한 우선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자는 6일 신문발전위원회측에 전화를 걸어 민족21에 대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

기자와 통화한 전문위원 권영준씨는 『보도자료와 홈페이지에서 밝혀놓았듯, 경향이나 논조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말한 뒤 『민족21의 경우 여론다양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라는 신문법의 입법취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아래는 기자와 권위원간의 일문일답.

-기자 : 민족21에 대한 지원기준이 뭔가?
△전문위원 ;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보도자료로도 발표했다.

-민족21은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미화해 온 잡지이다. 이런 잡지에 공적자금을 지원해도 돼나?
△저희가 알기로 잡지의 논조에 상관없이...신문위원회가 신문법에 따른 항목별 지원기준 점수를 합산해 지원대상을 결정했다. 특히 잡지는 신청한 회사가 적었다. 골프, 다이어트 잡지 등이 대부분이어서 시사를 다룬 것은 민족21이 유일했다. 결국 민족21의 배점이 가장 높았고, 이에 따라 지원한 것이다.

-논조는 배제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민족21이 시사를 다뤄서 지원했다는 것은 내용을 고려했다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신문법의 입법취지에 여론다양성, 소위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다. 전문성을 가진 골프, 다이어트 잡지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민족21이 적합했다.

-여론다양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도 결국 논조나 내용을 고려했다는 것 아닌가?
△아니다. 논조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 전문위원들이 각 항목별로 편집위원회 유무, 독자권익위원회 유무 등을 고려해서 배점했다. 여론다양성 역시 전문적인지, 보편적인지 보는 것이다. 그래서 골프, 다이어트 잡지 등은 제외된 것이다.

-논조는 보지 않지만, 전문지는 배제된다는 것인가?
△아니다. 전문지여도 좋은 잡지가 있을 것이다. 지원기준에 합당하면 전문지에도 지원된다.

-여론다양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했다는데 신문법 28조의 지원기준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없지 않은가?
△여론다양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신문법 입법취지로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다.

-설령 그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했다 해도 민족21은 선군정치 선전 등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있다. 공안기관 담당자들도 선군정치 선전 등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한다. 실정법에 위반되는 표현물에 지원할 수 있나?
△명시적 위반없이 단순한 경향성만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순 없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명시적 위반없이 명예훼손의 가능성만으론 지원을 금할 수 없다. 신문위원회는 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의 위반사례들을 자문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정했다. 민족21은 그 같은 지적사항이 적었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볼 수 있다.

-민족21과 함께 지원했던 잡지들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인가?
△잡지분야는 지원 자체가 적었다.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잡지협회까지 찾아갔는데 신청이 별로 없었다. 잡지는 모두 8개사가 신청했다. 5개가 골프, 1개가 여행, 1개가 여성관련 다이어트잡지였다. 예를 들어 월간중앙같은 잡지도 신청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았다.

△개별잡지사에 신청을 권유하지는 않았나?
-개별사에 연락하지는 않았다. 잡지협회에만 연락했다. 사실 잡지분야 지원은 극히 미미하다. 경영컨설팅, 은행융자 정도이다. 큰 의미는 없다. 질문하시는 기자가 소속된 매체도 내년에 한 번 신청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