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회의원들, 북한에 더욱 강력한 조치 촉구 (영문첨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뒤이어 미국 국회의 일부 의원들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핵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부쉬 행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관련국들과의 공조 노력을 지켜보고 있는 국회안에서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불러온 가장 중요한 결과중 하나는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계를 지원하라는 새로운 촉구가 촉발된 것입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미국의 미사일 방위체계를 강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뒤이어 공화당 소속의 던컨 헌터 하원 군사 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헌터 위원장은 지금 당장 이 프로그램에 착수함으로써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조기에 요격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미국이 좀더 빨리 이에 착수할수록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터위원장은 또 지난 2001년 부쉬 대통령이 미사일 개발을 규제하는 러시아와의 탄도 요격 미사일 (ABM) 협정 탈퇴 결정에 관한 자신의 발언과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을 결부해 언급했습니다.

헌터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맞닥치게 될 도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미사일 방위비 삭감을 위한 표결을 중단하고 다함께 미사일 방위체제를 지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11일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하원 민주당 중진 의원인 스테니 호여 의원은 공화당은 미사일 방위를 위한 예산확대를 새롭게 추진하려는 의도로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호여 의원은 미국의 미사일 방위비 예산이 약 1조 2백억원으로 대단한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여 의원은 최상의 방위는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북핵 문제 갈등 해소를 위해 6자 회담에 임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회담 관련국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원내 총무도 역시 11일, 핵확산 금지 행위 위반국 명단에 북한을 추가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명단에는 이란과 시리아가 올라 있습니다. 지난 2천년 이란에 대한 조치로 국회에서 통과됐고 2천 5년 시리아로 확대된 이 법은 이들 나라들이 미사일 또는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물자나 서비스,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프리스트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 제기하는 위협이자 미국과 동아시아지역의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보유의 심각한 위협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존 네그로폰테 미 국가 정보국 국장은 상원 외교 관계 위원회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중인 김형준 북한 외무성 부상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미국이 대북 금융 제재조치를 해제하면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강조했습니다.

남아공화국 정부는 북한에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남아공화국은 자국의 모든 핵무기들을 폐기하고 핵개발 계획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영문)

Members of the U. S. Congress are calling for stronger measures to deal with North Korea in the wake of Pyongyang's recent missile tests.

The lawmakers are watching Bush administration efforts to work with key allies in the six-party talks with Pyongyang. One key outcome of the tests has been to spark new calls for support of the U.S. missile defense program.

Majority Republican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re looking at ways to strengthen and accelerate missile defense.

In the wake of the North Korean tests, Congressman Duncan Hunter (R), chairman of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used a Capitol Hill news conference to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doing this. 'Are there accelerations that we can put into this program right now that will give us a fuller capability earlier to intercept incoming ballistic missiles? That is the key. If we can do that earlier, that is going to be beneficial,' he said.

Hunter couples his comments with criticisms of congressional Democrats he says opposed President Bush's decision in 2001 to end the Anti Ballistic Missile (ABM) Treaty with Russia, which restricted missile defense development. 'Clearly the launch by the North Koreans showed us this is a challenge that we must meet and it is time for the Democrat party to come aboard to stop voting to gut the missile defense budget, and to come aboard and support missile defense,' he said.

In a regular briefing for reporters Tuesday the number two Democratic leader in the House, Congressman Steny Hoyer, said it appears Republicans are intent on making a new push to increase funding for missile defense.

Hoyer notes that U.S. spending on missile defense so far is about $120-billion without achieving full success.

The best defense, he adds, would be to work China, Russia and others in the six-party talks with Pyongyang to resolve the standoff over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and missile testing, while maintaining the ability to respond to any threat.

Also on Tuesday, Senate Republican leader Bill Frist announced plans to introduce legislation to add North Korea to the list of countries covered by the Iran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Approved by Congress in 2000 as a step against Iran, and extended to cover Syria in 2005, the law authorizes the president to impose sanctions on anyone believed to have transferred goods, services, or technologies that could help these countries develop the ability to produce missiles,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a statement, Senator Frist said North Korea's missile tests are a reminder of the threat posed by the Kim Jong Il regime and what he calls the grave threat its possession of long-range missiles pose to the security of the U.S. and East Asia.

In another development Tuesday, the U.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John Negroponte, held a closed-door briefing for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focusing on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