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對北제재 결의안은 한국의 외교를 부도내어버렸다. 그 이유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부터 가장 큰 안보위협을 받게 된 한국이 '이것은 위협이 아니다'라면서 응징에 따른 책임을 안지겠다고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국가가 안보상 책임을 회피하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도 없어진다. 이번 對北제재안에 한국의 의견은 단어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지도 모르는 문서에 당사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舊韓末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다. 이로써 盧정권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세계10위권인 대한민국을 국제무대에선 아프리카의 이름 없는 나라 수준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시켰다.

앞으로도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는 盧정권을 무시하고 對北정책을 협의해나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盧정권이 별도의 對北정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북한정권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그들의 억지를 대변해주는 것을 정책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대한민국의 외교상, 안보상, 경제적 불이익으로 나타날지 걱정이 된다.

한국의 외교적 부도를 만든 실무책임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이 되겠다고 뛰어다닌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외교는 副業으로 하고 자신을 위한 로비를 本業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가와 國益을 대표하는 장관이라면 마땅히 사표를 내어야 할 일이나 그런 양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제사회의 깡패에게 외교적으로 굴복한 반기문 같은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는 것은 국제평화를 위해서 오히려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