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대북 경제 지원국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에 대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중국의 기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게 됐다. 북한은 항상 국제 사회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해 왔으며,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도 중국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은 고위급 외교관을 평양에 급파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물밑 외교를 진행시켰다.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과 경제지원의 차단을 통한 대북압박을 요청했다. 물론 미국의 궁극적 의도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중단과 6자 회담 복귀를 위한 것이었다.

미사일 발사는 원자바오 총리가 김정일에게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지 일주 일만에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의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평양은 장거리 미사일로 미 본토까지 도달이 가능한 대포동 2호를 비롯해 7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UN을 통한 북한제재 결의안을 작성토록 만들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상황’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예의주시했다.

이러한 외교적 수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는 중국 정부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중단이나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추슈룽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의 관심사는 6자 회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저하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 야욕을 저지시키기 위한 6자 회담의 주최국으로서 이 회담을 제외하고 북한 문제가 UN안보리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왔다.

이유는 중국이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것이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최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으로 안보리 합의의 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했지만 실제적인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다.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는 공산주의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은 무정부 성향이 짙은 김일성 정권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원했다. 최근 들어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투자국가로 급성장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중국에 기대어 자국의 경제를 지탱시킬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한반도가 비핵화 되길 원하지만 이것을 최우선과제로 여기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광물자원과 수자원이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과 항구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목표는 현재의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면서 자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수단과 이란과 같은 국가를 깡패국가로 낙인찍은 것과 달리 중국은 망해가는 북한의 경제와 산업을 살려 자국의 영향력을 키워왔던 것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에 퍼부어 온 자금이 무려 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은 지난 10월 후진타오의 평양 방문과 1월 김정일의 방문 중 결정되어 양측간에 합의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이기고 있는 게임을 반전시키려는 북한의 몸부림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한다.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모든 회담은 6자 회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부시 미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의 양자회담에 합의함으로써 ‘악의 축’ 북한과도 동일 선상에서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양자회담이다.

[원제] China chooses its own pace
[출처] 홍콩 아시아 타임스
[필자] 안토아네타 베즐로바(Antoaneta Bezlova), 인터프레스서비스(IPS) 북경 특파원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