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20일 미 연방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계속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외면할 경우 중국 등과 협력해 추가적인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힐 차관보는 북한의 다음 행동을 추측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미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무력시위 행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유엔 안보리는 대북 규탄 결의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즉각 거부할 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위를 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hristopher Hill: We need to be prepared for the idea that he's going to want to show what is in his view more and more strength.

힐 차관보는 특히 북한의 도발적 행위의 한계선(red line)과 관련해 북한이 만일 핵 실험을 통해 핵 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면 이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 극도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면서 결코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hristopher Hill: I think that test would be regarded with extreme seriousness by these partners, extreme seriousness.

힐 차관보는 앞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등 미국과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바탕으로 중국 등 관련국들과 협력해 대북 압박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hristopher Hill: North Korea does not respond to that, I think we need to work closely with partners on additional steps. Now we are looking at economic measures.

힐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미국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야기한 현 동북아의 불안정한 상황은 중국에게도 역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만큼 중국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재고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원유 등 수많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는 중국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대북인식에 약간의 변화 기미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힐 차관보는 수십 년에 걸친 북한과 중국 관계는 여전히 매우 밀접하다면서 하루아침에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동기와 관련해 힐 차관보는 북한이 자체 군사력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양보를 얻길 원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 군부가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하자는 의견 개진을 했을 수도 있다면서 북한 내부적 상황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관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결정은 불합리한 것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북한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결집시켰다고 말했습니다.

Christopher Hill: It makes no sense. He(Kim Jong Il) has really galvanized a unity against him. I suspect he miscalculated.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중국이 북한을 규탄(condemn)하는 결의안에 찬성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힐 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미국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북한 정권의 행동변화(behavior change)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힐 차관보는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의해 북한 정권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hristopher Hill: We are not seeking regime change, we are seeking a change in this regime's behavior. Ultimately, what regime North Korea has will be determined by North Korean.

힐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문제는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안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아직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지난해 9월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의지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6자회담 틀 안에서는 북한과의 수많은 양자회담을 가졌고 앞으로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잘 보여줬다시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면 북한 핵문제의 해결 국면에서도 핵폐기 경험이 많은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포기 과정이 시작되면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통해 수교문제 등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미수교에 앞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지난 7월 4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때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이란인이 참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핵개발을 원하고 있는 이란과 북한과의 미사일 관련 협력 관계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출신의 조지 알렌(George Allen) 상원의원은 최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로켓포 공격을 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관련 관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