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웅
각계인사 초청 정책보고회, 병력 및 지휘구조 개편계획 밝혀
육군은 27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육군정책보고회'를 열고 현재의 상비군 54만 명, 예비군 300여만 명을 2020년까지 각각 37만 명, 150만 명으로 줄이고 3개 군 사령부, 10개 군단을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작전사령부, 6개 군단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개혁2020'에 따른 병력 및 지휘 구조 개편 계획이다.
육군은 또 이같은 변화가 이뤄지면 육군의 계급구조는 장교 12.4%, 준사관 1.4%, 부사관 26.7%, 병 59.5%로 구성되고, 복지제도 및 급여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민 육군본부 정책홍보실장이 이날 보고한 '육군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육군이 추진하는 주요 개혁 과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내건 ‘협력적 자주국방’을 목표로 ▲병력 및 지휘 구조 개편, ▲IT 기술 등을 활용한 지휘·작전체계의 디지털화, ▲장비의 현대화이다.
김 실장은 보고에서 '육군은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장거리 타격능력과 항공전력, UAV 등의 정찰감시체계 증강하고 ATCIS(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의 완비와 TICN(Tactiacl Information Command Network) 개발을 통해 각 단위 부대 간의 통신지휘체계 통합 및 실시간 통신 능력을 향상시켜 유사시 대응 능력을 현재의 20여 분에서 7분 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 투자비 102조 원, 경상 운영비 206조 원 등 모두 308조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5시 육군회관에서 열린 '육군정책보고회'에는 김장수 육군 참모총장과 각 군사령관을 비롯한 육군의 주요 간부,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 NGO와 사회 각계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모였다. 육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노무현 정부 이후 지금까지의 군 개혁에 대한 성과 보고와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주요 개념과 향후 군 개혁에 대해 설명했다.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은 환영사에서 “미래전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육군을 기술위주의 첨단 전력구조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육군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혁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 미래 전장의 변화는 우리 군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육군은 이에 맞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김 의원은 또 '육군은 현재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육군의 변화 노력에 맞춰 국회 국방위원들은 예산 확보 등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육군의 정책보고가 끝나자 국회 국방위원인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과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이 참석자를 대표해 연설했다.
황 의원은 연설에서 '육군이 강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비전과 청사진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에 감사한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적으로 ‘국방개혁 2020’이라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개혁안이 너무 짧은 시간에 마련이 됐음에도 무지막지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이 예산을 확보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국방개혁안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인제 의원은 “육군병장 이인제 인사드린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인제 의원은 “오늘 이렇게 야심에 찬 육군의 비전을 들으니 마음이 든든하다”며 “이 계획을 보니 예산이 많이 필요할 듯하다. 제가 국회 예산소위원회에 있으니 앞으로 국회에서 예산 확보를 할 때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공식행사가 끝나고 이어진 만찬에서 각 테이블마다 앉은 육군본부 참모 등 장성급 고위간부들은 육군이 추진하는 개혁안의 성공여부는 국민적 지지와 예산의 뒷받침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참석한 각계 인사와 언론인, NGO 대표, 국회의원들에게 육군의 개혁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했다.(kon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