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 부총리는 논문의 표절, 부풀린 실적 보고, 그리고 같은 내용 논문의 중복 게재 등 일반교수로서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처신을 하였으므로, 부총리직과 교수직을 동시에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김병준 신임 교육 부총리가 국민대 교수 재직 시절,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2억 7천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하고, 동일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 우리는 통분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 김 부총리는 스스로 이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의도성’이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과나 해명으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의 교육부총리는 이 나라 교육 전반을 지도하고 관할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직위이다. 위의 세 가지 사실은 교육부총리로서 누구라도 그 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도덕적, 법적 하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동일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는 학계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비윤리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일종의 ‘기만’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김 부총리는 국민대 재직시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안은 명백히 이 나라의 교육 행정을 지도·감독해야 할 주무 장관의 ‘자격 상실 요건’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김 부총리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용기를 보임으로써, 마지막 남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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