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은 왜 자살하고 있나(1)

한국은 ‘다수의 富者’와 ‘소수의 貧者’가 사는 사회임을 몰랐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부하들은 한국어를 파괴하고 있다. 국가정책의 개념이나 명칭을 엉뚱하게, 부정확하게, 때로는 반대로 쓴다. 국민들은 이런 언어 왜곡에 의하여 속아넘어가거나 혼란에 빠져든다. 물론 이것이 언어혼란 전술의 목표이다.

국가 공용어는 공동체의 정신이고 혼이다. 대통령은 한국어를 아름답게 가꿔가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민족정신을 가꾸는 길이다. 그런 대통령이 언어파괴 공작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한국인의 정신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뜻이다.

1.그는 遷都(천도)를 ‘新행정수도 건설’이라고 속임수를 썼다. 행정기능뿐 아니라 司法, 국회, 청와대까지 옮기는 것은 한국어사전에 의하면 遷都, 즉 수도이전이지 행정수도 건설이 아니다. 수도이전을 하려면 국민투표나 헌법개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또 수도권 거주자들의 반발을 덮기 위하여 그런 속임수를 썼다. 다행히 正統언론과 李明博 서울시장,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란 것은 내용이 수도이전이므로 헌법을 개정해서 해야 한다”고 결정하여 노무현씨의 속임수에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이 국가의 진로에 관계되는 중요정책을 속임수로 추진한 점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셈이다.
2002년 大選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로써 충청도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캠프는 또 어용방송의 협력을 얻어 천하의 사기꾼 김대업의 엉터리 폭로를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기피 의혹’으로 키우는 데 성공했다. 對국민사기적 수법의 선거운동으로 정권을 잡았으니 ‘정권사기團’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2.양극화:올해 초부터 노무현 정권은 한국사회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앙과 지방으로 양극화돼 있다고 선동하더니 ‘세금폭탄’이란 對국민 공갈 용어까지 등장했다. 이렇게 양극화를 선동하면 다수의 불만을 ‘정치적 지지’로 동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지만 5‧31 선거는 국민들이 ‘양극화’ 선동에 속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양극화’란 말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의 미래를 ‘貧益貧富益富(빈익빈부익부)’라고 예언했던 데서 연유하는 전형적 좌파선동이다. 노무현 정권은 좌파적인 계급투쟁의 안경으로 복잡하고 거대한 한국사회를 분석한 끝에‘양극화’라는 너무나 난폭한 진단결과를 내놓았다.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격차는 사회주의 체제보다도 덜하고, 특히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고도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세계에서 소득의 계층 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가 되었다. 朴正熙 대통령은 대기업을 앞세운 경제개발을 통해 國富를 축적하면서 동시에 富를 나누는 정책도 추진했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의료보험 도입은 서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에 기여했다. 1980년대 이후 자유화된 노동운동이 또한 계층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하여 한국은 고도성장과 소득배분을 동시에 성공시킨 세계의 모범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소득 上位 10%와 下位 10%를 비교하면 엄청난 격차가 생기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숙명이며, 오히려 이 격차가 전체 소득을 끌어올리는 사회적 동력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의 필수적 현상인 계층격차를 ‘양극화’라고 과장했다. 한반도에 진정한 양극화가 있는데 그것은 인구의 15%가 굶어죽는 데도 ‘친애하는 지도자’는 곰발바닥 요리를 즐기는 북한이다. 북한의 양극화에 대해선 비판의식이 아예 없는 노무현氏는 1980년대 부산에서 反정부 활동을 하면서도 요트를 즐기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런 자신의 삶과는 동떨어진 ‘양극화 선동’은 한국사회를 ‘소수의 富者’와 ‘다수의 貧者’로 분열시킨 다음 ‘다수의 貧者’를 위해서 ‘소수의 富者’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면 다수가 자신을 열렬히 지지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좌파적 선동이었다.

결과는 노무현의 정치적 자살이었다. 그가 관념으로 그린 '소수의 富者' 對 '다수의 貧者'가 싸우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연간소득이 1억원에 육박하는 용접공이 있고 자가용을 몰고 일하러 가는 노동자들이 태반인 한국은 '다수의 富者'와 '소수의 貧者'가 사는 사회이다. 그러니 '양극화 해소용 세금폭탄'을 맞은 것은 '다수의 富者'였다. 무지한 집단의 무모한 정책은 자기편의 머리 위로 세금폭탄을 투하했다(세금폭탄의 가장 큰 피해는 늘 그렇듯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발생).'다수의 富者'들이 盧정권을 향해서 '머리도 나쁘고 염치도 없는, 나라와 역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당신들은 안돼!'라고 선언한 것이 5·31 선거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