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식 교수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그들은 미사일 발사가 미 제국주의의 세계지배에 대한 항거이며, 부시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처럼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야망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은 오히려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공격 받길 원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개량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운용하는 것이 전쟁 억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국제 환경 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권의 생존을 외부의 침략에 양보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군대가 ‘국가의 엔진’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 같은 사고방식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절대 권력은 애초부터 군사력 제일주의에 기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전통적 동맹관계를 맺어왔던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부시 행정부로부터 ‘악의 축’으로 지목되는 등 안보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왔다.
북한은 현재 1백만 명의 정규 병력과 2백만의 예비병력, 수기의 핵폭탄과 수백여기의 정밀 유도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에서 필자는 미 군부의 대북 압박은 평양이 핵폭탄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막을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북한 군 장교들과 군 지휘부는 필자에게 북한 주도의 통일을 상정한 ‘제2의 한국전쟁’(another Korean war)을 준비해 왔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리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 바로 주한미군 제거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0년 동안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해왔으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수하자, 북한 군 관계자들은 미국의 직접 타격을 피해 전 인민을 수용할 수 있는 방공호가 있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방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필자는 북한이 세계 지도에서 더 이상 자국의 미래를 찾는 나라가 아니며, 실제로 북한 사람들 스스로 전장에서 영광스럽게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필자는 전장에서 순교하겠다는 북한사람들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 5일 동안의 북한 여행을 통해 중동의 하마스나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조직 산하 테러범들이 일으키는 폭탄 테러가 조만한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오싹한 공포감을 느꼈다.
부시 대통령 취임 당시 북한은 한 개의 핵폭탄도 보유하지 못했으며 미사일 기술도 조잡한 수준 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외교적인 해결책 외에 다른 옵션을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군사적 조치는 남한과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8만 5천명의 미 지상군에게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 명백하다.
한편, 지금처럼 북한에 대한 구두 압박, 법적·경제적 제재와 정치적 고립 등의 조치만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거대한 북한의 군사적 성장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동북아 지역은 무기 경쟁이 격화 되어 일본의 재무장과 함께 중국 군사력의 성장, 그리고 대만과 한국의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군산복합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겠지만 세계 평화에 장기간의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외교적 해결 방법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다룰 만한 실용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원제] Commentary: Diplomacy the only option
[출처] 미 Cox News Service 인터넷 리뷰 07/31
[필자] 박한식 미 조지아대 명예교수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