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윤광웅씨는 이 나라의 先輩 국방장관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본다.

[오래 전에 군 생활이나 장관을 역임했던 분들이 대체로 현재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염려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조선닷컴보도이다.

국방이라는 것의 意味는 경제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성을 가지고 따져서 옛 군대와 현 군대를 구분하는 잣대를 가지고 하는 말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還收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은 무엇이고, 손실은 무엇인가를 구분하라는 것이다.

2.國防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한다. 돈이 안 들어가고 效果를 높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이라는 군사대국을 同盟으로 만드는 길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軍費 지출하는 나라이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安保를 이룬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미국의 보호 안에서 안보를 지켜오고 있다. 이제 미군이 빠져 나가면 그 공백을 채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돈으로...이 정권 들어와서 늘어난 빚도 300조가 넘는다. 민간부분 私債까지 포함하면 800조가 넘는다고 한다. 그 만큼 나라 살림이 빚으로 꾸려 나간다고 볼 때,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能力이 어디에 있는 가를 보아야 한다.

3.미군이 빠져 나가면 投資環境 惡化라는 아주 큰 손실이 발생한다. 투자환경이 불안해지면 누가 투자하고 돈을 빌려주겠는가? 미군이 떠나면서 그 돈을 다시 회수하려고 한다면, 기업들이 떠나려고 한다면, 그 손실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다. 투자환경이 불안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우선은 心理的으로 그 파장이 深刻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단독으로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경험도 없고 공인된 것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는 북괴가 남한을 침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크다. 오히려 미군이 빠져 나간 자리를 북괴가 이용하려고 한다고 본다면 이 지역의 불안은 加重될 것이기 때문이다.

4.그런 불안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경제가 안 된다. 윤 국방이 군 원로들을 모욕한 내용이 여기에 있게 된 것이다. 돈을 생각지 않고 원로들의 권면을 무시해 버리는 언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돈으로 전쟁하고 돈으로 군비증강하고 돈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군이 빠져 나가면 경제도 휘청거릴 것이고, 그 빈자리만큼의 戰爭抑制 費用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최초의 한국군만으로 유지되는 국방실험으로 인해 많은 機會費用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안심을 하기까지 특히 국제 경제 통들, 경제에 민감한 자들이 보기에 안심하고 장기투자를 할 대상 국가이라는 것을 가질 때까지 그 실험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 실험을 통해 國家平安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이다.

5. 원래 그 돈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지출이 되는 것이다.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어렵사리 국가 평안을 만들어 내면, 그동안 무너진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국방비의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는 군 현대화 작업은 自主國防이라는 미명아래 돈을 까먹는 괴물로 둔갑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 되고 분배상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과감한 삭감을 하게 된다면 軍事弱小國이 된다는 것이다. 자주국방은 군사약소국으로 가려는 행동, 김정일 주구들의 음모에 불과하다.

6.바로 그 돈 문제를 따져서 보더라도 군 원로들의 指摘이 아주 당연한 것이다. 그 당연한 지적을 무시하는 윤 국방의 그 자리는 오래오래 보존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자주국방이란 이 지구상에 사실상 단어의 개념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다. 북괴가 말하는 선군정치도 그렇다. 軍事部分에 치중하여 결국 民間部分의 산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다. 군사부분이 안되면 나라가 지켜지지 아니하게 때문이다. 박정희는 미군의 동맹을 끌어 들여 국가를 지키게 하고 그 돈으로 민간부분의 경제 발전을 圖謀한 것이다.

7.그 반대로 이 정권은 김정일을 유익되게 하려고 허울좋은 자주국방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사실은 나라 돈을 다 흡수해먹는 불가사리를 키우는 것일 뿐이다. 군사비지출이 過度하게 되면 민간부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군사유지도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는 소련의 군대는 무너지고 말았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들은 돈을 잡아먹는 불가사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실 탱크가 몇 대며 비행기가 몇 대라고 하는 것으로 현대 우리 군의 增强된 무기 現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들은 다 돈으로 움직인다. 돈을 겁 없이 마구 먹어댄다. 그 돈으로 유지되는 불가사리이라는 것이다.

8.그것을 다 채워주는 능력이 있다면, 여기서 前提條件이 있다. 그것은 민간부분을 넉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부분을 완전히 폭삭케 하고 채워지는 능력이라면 몇 조금 못가서 무너지는 것이다.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벌어서 그 많은 군비를 지출하고 효과를 보기 위해 훈련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 정권 들어 끊임없이 추락하는 경제성장지수는 입에 올리기도 싫다. 그런 무책임한 것을 받아 충실한 뭣처럼 주는 대로 다 준행하는 장관이다. 이 어용장관의 어영부영에, 이 나라 군사 전문가들은 무엇을 위해 그리 침묵하는가? 군 원로들이 어찌 남한 군대의 능력을 모르겠는가? 尖端武器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잘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물이 되어 간다.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 그 때마다 돈이 든다. 그 돈은 표도 안 나게 국가 경제를 축나게 하는 것이다. 4600억 달러를 좀 먹는 행위라고 조갑제 大 記者는 지적하였다.

9.다음은 조갑제 대기자의 글이다.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터지면 주한미군은 거대한 규모로 증강된다. 2003년 국방부 자료는 이렇게 밝혔다.
<1. 지상군 2개 군단, 해군 5개 航母전투단, 공군 32개 전투비행대대, 2개 해병 기동 군 등 총병력 69만 명이 한반도로 들어온다.
2. 주요장비는 전차 1000대, 화포 700여문, 아파치 헬기 269대, 항공기 2500대,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160여척이다. 이런 장비만의 자산가치는 약3879억 달러(464조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73%에 해당한다.
3. 1개 航母전투단은 7~8척의 함정, 70~80대의 함재기,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비가격만 153억 달러(18.4조원)에 달한다. 이는 당시 한국군의 연간 예산(145억 달러)보다 많았다. 항공모함 1척의 가격만 해도 60억 달러로서 이는 2개 기계화사단의 가치에 해당한다. >

이 증원군의 戰力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약4600억 달러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은 '戰時작전권환수'라는 反美선동으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여 이 한미동맹을 사실상 와해시킴으로써 이 증원군의 개념을 없애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일의 南侵의욕은 더욱 불탈 것이고, 우리는 약4600억 달러의 戰力손실을 입는다. 노무현의 말장난이 약400조원의 재산손실을 불러오는 것이다. '김정일이 청와대에서 지휘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일'이다. ]

9.이런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다. 그 돈을 미국이 들여서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에 名分은 주어야 한다. 戰時作戰統制權이다. 전시작통권을 그들이 가지는 것도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는 그들만이 종합정보에 아주 뛰어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작통권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협의 하에 운영이 된다고 한다. 거기서 분리시키는 것은 두 命令이 군대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배를 탈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는 미군보고 떠나라고 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태국수준으로 동맹을 格下시키는 쇼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정부의 행동을 묵과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군 원로들이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받아 오히려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오래 전에 군 생활이나 장관을 역임했던 분들이 대체로 현재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10.윤 국방의 이런 발언은 정권을 향한 아부성은 될 수가 있어도 국가 방위를 무너지게 한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자자손손에게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한국에서 살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 정권 속에 있는 국가방위를 허물게 하는 자들을 향해 굽실거리는 허수아비 장관으로 단 꿀을 빨다가 국민적 指彈을 받을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지금의 군대가 발전을 하였다는 논리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군대는 돈과 직결이 된다. 일본과 또는 중국과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경제가 뒷받침하고 있는가 하고 묻고 싶다. 오히려 군사소국을 만들어 북의 침공을 받게 한다면 확정적 고의의 이적질이나, 불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未畢的 故意)에 의한 이적 질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따라서 윤 국방은 원로들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곧 때가 변하고, 마침내 미국이 북괴를 제압하는 날 그 원로들이 당신들의 구명의 손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그분들의 말씀을 위로 직언치 않고 오히려 모욕적 언사로 발언을 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롭게만 보인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을 배워야 할 것 같다.
<구국기도생각>http://www.onlyjesusnara.com/mai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