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발언을 했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 문제는 최근의 논란을 통하여 노무현의 의도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대다수 국민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에 따른 불안과 염려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자주국방을 내세운 작통권의 환수는 결국 남한이라는 나라를 김정일에게 상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국의 존립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 노무현이 말하는 자주성이라는 말은 허울 좋게 왜곡된 자기감정의 표현에 불과할 뿐, 조국의 장래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다.

최근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신임 시도지사 회동에 참석한 후, 매우 우려스런 발언을 한 바 있다. 그것은 노무현이 첩첩산중과 같은 인맥에 쌓여 정상적인 사고에 기반을 둔 국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작통권의 환수 역시 그러한 정보차단의 결과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남한 좌익의 수장임을 자처해온 노무현의 자발적인 판단이요 의지라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현재 우리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작전통제권의 환수라는 이슈는 그냥 넘겨버릴 상황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노무현의 초대 외무장관을 지낸 분이나 비서관을 지낸 분, 그리고 전직 국방장관을 지낸 분들이 공개적으로 노무현의 잘못된 국정방향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좌익이 점거한 권력을 향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매우 합리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 그것은 작통권의 환수가 과연 국민의 뜻인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현재 상태로도 노무현의 하야는 당장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헌법의 절차를 밟아 국민의 뜻을 다시 묻는 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국민투표 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윤 국방장관을 불러놓고 작통권 문제를 따진다고 하니, 그 후에 국민투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회 청문회에서 판가름 날 문제가 아니고, 노무현이나 열린당이 이 문제를 양보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국민들은 국회와 정부에 국민투표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만약 그 투표에서도 대다수 국민이 작통권 환수의 필요를 인정한다면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다면 당연히 이 잘못된 국정방향은 시정되어야 하고 노무현은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남겨진 단 하나의 헌법적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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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생존이냐, 盧대통령 자진下野냐

노무현씨가 어제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면 정신상태가 국가지도자로 근무하기엔 비정상임을 누구나 알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존립의 근거가 되는 한미연합사와 한미동맹에 대한 언급의 수준이 유치원생보다도 못하고 거기에 동원된 막가는 말투와 억지는 그의 정상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좌익운동권의 첨병 같은 이런 사람이 추진하는 연합사 해체工作이기 때문에 저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합사 해체를 對국민 사기적 수법으로, 국민의 동의 없이, 국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미 원인무효이다. 국민들의 저항도 머지않아 4.19수준으로 터져 나올 것이다. 국민투표에 붙여서 부결되면 대통령 직을 사임하는 방법이 하나 남아 있긴 하다.

-趙甲濟[ 2006-08-10, 0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