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유엔의 對北인권탄압규탄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로, 북한 핵 문제로 위기가 고조되어 있고 곧 美北中의 대화가 시작되려는 상황에서 북한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술적 배려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말실수가 참으로 많은 이 정부는 또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인권문제는 원칙의 문제이다. 아마도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원칙일 것이다. 그것을 전술적 고려대상이라고 실토한 것이 한국 정부이다. 인권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술로 보면 인권탄압의 방관은 물론이고 인권탄압도 전술적으로 자행한다.
인권을 전술적으로 본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선 인권탄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인권을 전술적으로 보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황장엽씨에 대한 여행자유를 규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인권문제를 전술적으로 본다고 실토했다. 우리는 인권탄압을 할 수 있는 정부라는 실토란 것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는가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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