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극심한 경제불황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인은 투자를 꺼리고, 부자는 돈쓰기를 꺼린다. 왜인가. 불안 때문이다. 안보불안 때문이다.

北核 문제 때문인가. 1994년의 北核위기 때는 경제 불황이 없었다. 아니다.
韓美동맹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반미 친북 세력들이 약화 내지 와해시키려 한다는 데서 안보 불안감이 출발한다. 정권이 비호하고 권장한 反美운동에 격분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를 들고 나오자 韓美 동맹에 대한 불안감, 한국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이것이 경제불황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김대중과 반미세력,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 동맹 관계를 약화시킬 만한 말실수를 너무나 많이 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 말로 생긴 빚을 떠 안게 되었다. 말만 잘하면 천양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말실수는 수백억 달러의 재산 손실을 국민들에게 끼친 셈이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한국군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많은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한다. 미2사단이 한강 북방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끼칠 마이너스 효과는 株價를 얼마나 떨어뜨릴까. 여기에다 수도까지 이전한다니 국내외 투자가들이 과연 강북 지방에 투자하려고 할까.

용산기지, 미 2사단, 수도까지 한꺼번에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면 한강 이북에는 무엇이 남는가. 이 한강 이북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盧정부의 비전은 과연 실천될까.

수백억 달러가 될지, 수천억 달러가 될지 모르는, 말로 인한 손해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다. 취직이 잘 안되는 것이다. 모범 택시 운전사들이다. 어제 밤 10시에 모범 택시를 탔더니 기사가 이렇게 말했다.

'오늘 오후 5시에 일하러나왔는데 그동안 만원 벌었습니다.'
이런 피해 국민들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반미세력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말로 인해 진 빚을 국민들에게 갚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