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론 프리드버그 박사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아론 프리드버그(Aaron Friedberg) 박사는 최근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점검위원회’ 주최 청문회에서 “중국은 북핵 문제가 중대한 위기로 치닫지 않는 한 굳이 해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의 19일자 보도에 의하면 프리드버그 박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계획이 불거져 나온 직후,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중국이 중간에 나서 6자회담을 적극 추진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6자회담에 협력하는 시늉을 하면서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미국의 신뢰를 얻으려 한다”고 지적한 뒤, “중국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대단히 우려해 미국과 일본이 대북 강경자세를 보이면 역으로 식량과 연료 원조를 확대하고 북한이 대량파괴무기 기술과 마약, 위조지폐 등을 밀수할 때 자국 영토 경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프리드버그 박사는 “북한 핵문제를 푸는 방법을 놓고 미국과 한국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사실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에게 나쁠 게 없다”며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완전히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프리드버그 박사는 그러나 “중국도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다”며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핵실험이 금지선을 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경고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김정일 정권의 불법 활동 조사를 총지휘했던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태 선임자문관도 “중국이 6자회담 주최국이긴 하지만 중국 군부 내에는 동맹인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게 국익에 유리하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는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셔 전 자문관은 “중국은 그들의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합리적이면서도 심각한 압력이 있을 때만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방코델타아시아(BDA) 등이 미국 정부의 조치에 따른 것도 국제기준을 거부했을 경우의 불이익을 감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 내 현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굳은 결의 아래 다자 또는 양자, 일방적인 외교와 압박을 다각적으로 가하는 ‘냉전식 접근’이 아시아에 마지막으로 남은 적에게는 더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