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본회의가 유회됨으로써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세 번씩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의안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국회가 동의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1차적 잘못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사사로운 욕심을 앞세워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위반한 노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권력의 입맛에 따라 지명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무리하게 밀어부친 열린우리당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

전효숙 후보자는 이번 파동을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근원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전후보자는 최고 법률심판기구인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되기에는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 후보이다. 전후보자는 원칙과 소신, 철학이 없는 3무 후보자이며 통치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해바라기성 후보이다. 권력의 외풍을 차단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휘둘릴 경우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는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우려한다.

전효숙 후보자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한다. 끝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추한 모습으로 명예도 잃고 자리도 잃는 2중의 상처를 입지말고 지금 즉시 용단을 내려 자진사퇴하라. 그리하여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는 영예로운 길을 선택하기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동안 드러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절차적 하자의 심대성과 자질 부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효숙 카드에 집착하지 말고 지명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2006년 9월 20일

한 나 라 당 국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