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놓고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호주 정부는 19일 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한의 경우 쉽게 동참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표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숀 매코맥 대변인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실행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참여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 라파엘 펄(Raphael Perl) 선임연구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금융 제재 조치를 낚시그물에 비유하고, 제재란 그물에 구멍이 있을 경우 상당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호주와 일본이 금융제재에 동참한 일은 대단히 좋은 신호이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erl: It's extremely good sign and it's an important first step.

이처럼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가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고 있지만, 남한이 이 흐름에 동참할지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펄 선임연구원은 남한은 북한에 대해 정책적으로 통일된 접근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한 정부의 정책은 미국 정부보다 북한에 대해 덜 강경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erl: The majority point of view in terms of government policy. it's to take less confrontational approach towards North Korea than US takes.

맨스필드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Gordon Flake) 집행이사도 남한의 동참 가능성에 회의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지난번 UN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투표했듯,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Flake: I don't see there's no need russia not to vote it as they did on UN security counsel. Russia voted for the resolution.

한편 북한의 최대 지원국인 중국 정부는 일본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선포함으로써 북한을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놓고 미국 측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