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화일보 기사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들어 전국의 땅값이 前 정부 시절보다 많이 올랐고 수도권과 지방의 땅값 상승률은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즉 수도권과 충청도 땅값이 크게 오르고 嶺湖南은 작게 올랐다고 한다. 땅값을 잡겠다고 좌파적 계급투쟁론을 적용하여 양극화 선동과 세금폭탄 정책을 썼던 盧정권이 결국 부동산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이야기이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증오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면 자기 발등을 자신의 도끼로 찍는다는 좋은 사례이다.

여러 경제 통계는 盧대통령이 '양극화의 主犯'임을 보여준다. 그의 임기중 일자리가 줄었고, 계층간 소득차가 심해졌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커졌다. 그는 아마도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양극화 해소'라는 말을 만들었을 것이다. 자신의 분열성을 숨기기 위해서 '참여정부'라 하고, 자신의 事大性을 숨기기 위하여 自主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반역성을 숨기기 위해 민족을 내세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여당은 자신의 폐쇄성을 숨기기 위하여 '열린'이란 말을 쓰고, 자신의 소외를 감추기 위하여 '우리'라 자칭한다. 사기와 기만이 제2의 天性이 된 사람과 집단의 자연스러운 행태이다. 국민들은 살기 위하여 盧대통령과 열린당의 모든 정책과 발언들을 불신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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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들어 전국 땅값 16.36% ‘급등’

高强度 부동산정책 쏟아냈지만…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노무현 정부 들어 수 차례에 걸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땅값 상승률은 역대 정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땅값 상승을 이끌었던 것과 달리 현 정부에선 수도권·충청권과 기타 지역 간에 ‘땅값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건설교통부가 2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강길부(열린우리당·울산 울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부터 지난 7월말 현재까지 전국 땅값은 평균 16.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김영삼 정부(1993~97년)에선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이 -6.23%, 김대중 정부(1998~2002년)에서는 -1.14%였다. 김영삼 정부 말 외환위기에 따른 자산가치 폭락 사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후 외환위기가 극복된 김대중 정부에서 땅값 반등 현상이 벌어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현 정부의 땅값 상승 규모는 ‘폭등’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은 셈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김영삼 정부에선 -8.69%를 기록했던 땅값 상승률이 김대중 정부에서 1.50%를 기록,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22.45%로 껑충 뛰었다. 평당 1000만원짜리 땅 100평을 소유해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김영삼 정부에선 8690만원을 손해본 반면 김대중 정부에선 1500만원, 노무현 정부에선 2억245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기 지역도 김영삼 정부에선 -4.20%에 머물렀던 땅값 상승률이 김대중 정부에선 4.76%, 노무현 정부에선 21.16%를 기록했다.

김영삼 정부에선 서울(-8.69%)·대전(-8.53%)·울산(-7.73%)·부산(-7.43%) 등 대도시 지역의 땅값 하락이 눈에 띈 반면, 김대중 정부에선 부산(-12.75%)·대구(-12.36%)·울산(-10.60%)·경남(-8.39%) 등 영남권의 땅값이 특히 많이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에선 서울·경기·인천(15.28%) 등 수도권과 대전(18.72%)·충남(32.30%)·충북(15.69%) 등 충청권이 땅값 상승률 상위를 휩쓸었다. 반면 호남권과 영남권 등 기타 지역은 모두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는 한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충남 공주·연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계기로 충청권이 범수도권에 편입되면서 전국 땅값이 ‘수도권·충청권’과 ‘기타 지역’으로 양극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남석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