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냉전 하 自由主義는 反共 내포>

<편집자주 : 아래는 9월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이주영 건국대 사학과 교수의 발언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좌파는 세 그룹으로 나뉜다. 우선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 한 그룹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책 자체가 너무 어려워 그걸 읽고 이해한 사람은 극소수라고 봐야 옳다. 그저 몇 개의 문건을 읽고 좌파가 된 이들이 첫 번째 그룹이다.

두 번째는 ‘전통적·토착적 세력’으로서 한국의 좌파 중 가장 강한 세력이다. 급진적(急進的)이고, 반체제적(反體制的) 특징을 갖는데 구한말 외세가 밀려올 때 유학자중심의 ‘위정척사파’가 대표적이었다. 상서도 올리고 죽기도 하는 그런 지식인들이다. 여기는 동학란을 일으킨 전봉준과 같이 민중주의(民衆主義)·평등주의(平等主義)적 그룹도 포함된다.

위정척사파의 흐름은 낡은 사상이라는 이유로 인기를 끌지 못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 ‘국학(國學)연구 붐’이 일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실학파 중 정약용 연구가 성행했고, 근래 좌파지식인 중 정약용과 맥을 닿는 이들이 많아졌다. 얼마 전 고건 前총리가 다산 묘를 찾아갔던데, 이건 “나는 토착좌파”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국 좌파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미국·유럽에서 박사를 받고 온 그룹도 있다. 서양에서 문학, 예술, 철학, 역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면 90% 이상이 좌파라고 보면 된다. 좌파가 대접받는 학문풍토에서 배워오니, 돌아와서도 좌파가 된다.

한국에는 이 세 그룹이 뒤범벅돼있는데 가장 강한 건 역시 두 번째다. 이들은 정약용-전봉준-김구에 이어 김대중까지 같다 붙인다. 이들이 한국 좌파의 주류이다.

<사회·민족·민주주의 다 뺏겨 남는 건 自由主義>

대응은 뭐냐? 결국 이들 세 그룹과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것,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밖에 없다. 자유주의(自由主義)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 가치로 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憲法)과 의회(議會)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보완을 위해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자는 민주주의(民主主義)가 추가돼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가 됐다. 이 가치는 물론 불완전하다. 그러나 우리가 택할 것은 이것 외엔 없다.

<북한도 공산화를 민주화라 부른다>

해방 후 민주주의(民主主義)를 내건 것은 죄다 좌익이었다. 북한도 공산화(共産化)를 민주화(民主化)라 부른다. 우리도 민주화라면 좌익에 휩쓸려 간다. 그런 면에서 당분간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말은 사용하는 데 심사숙고해야 한다.

일제시대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로 구분됐는데 요새는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社會主義), 민주주의(民主主義), 민족주의(民族主義)도 가져가 버렸다. 할 수 없이 뺏긴 것이다. 남는 것은 자유주의(自由主義) 외엔 없다.

민족주의(民族主義) 역시 마찬가지다. 민족 안에는 左右가 있어 당연히 左右合作이 등장한다. 그러나 좌익은 조직이 있기에 우익은 좌익에 먹히고 만다. 어쩔 수 없다. 한국적 냉전(冷戰)에선 민족주의(民族主義), 민주주의(民主主義)란 말도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내걸어야>

결국 싸워야 한다. 그를 위해선 장수가 있어야 한다. 좌익은 김일성·김정일, 소련·중국·북한의 맥이 있다. 깃발이 있다. 그러나 우파에서는 박정희도 애매한 면이 있다. 내세우기 힘든 것이다.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우파엔 확실한 지도자가 없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한 우리는 이승만을 내거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

끝으로 자유주의는 한국의 냉전적 상황에서 반공(反共)이라는 가치를 포함한다. 공산당을 품는 미국의 민주당 식 자유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이념이란 원래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이를 보완해가야 할 것이다.

정리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