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한나라당 소속 권영세 의원이 25일 주장한 바에 의하면 이종석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및 핵 프로그람 동결 등을 유인하기 위한 포괄적 3단계 대북 경협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3단계로 이루어진 이 포괄적 방안에는 대북 유인책으로 중유와 함께 200만 kw의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참으로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사람들이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지 알면서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 마디로 소위 200만 kw 대북 전력 제공 발상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고등학교 학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의 습작품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년 6월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났을 때 '중대한 대북제안'이라면서 문제의 200만 kw 전력 제공 제의를 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썼던 글을 아래에 다시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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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東泳 장관의 ‘중대한’ 대북제안 -- 그 ‘換腸’할 事緣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전 국회의원/전 남북회담 대표]

우리말에는 “환장(換腸)한다”는 말이 있다. 요즘 북핵 문제와 대북 정책을 다루는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행보(行步)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다. 노무현 정부의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은 12일 그 동안 신주단지처럼 주물러 오던 소위 ‘중대한’ 대북제안 내용을 공개했다. 정 장관이 이 날 밝힌 대북제안 내용을 보고 필자는 문득 ‘환장’이라는 우리말의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환장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하는 상념을 떨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정 장관이 밝힌 ‘중대한’ 대북제안의 내용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직접 송전의 방식으로 북한에 대 200만 kw의 전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에 의하면 그는 지난 달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金正日)을 만났을 때 김정일에게 이 같은 제안 내용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김정일은 흥미를 보이면서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정 장관은 아직 김정일로부터 약속한 검토결과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이 날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 나라의 관변 언론과 학자들은 마치 천지개벽(天地開闢)이나 생긴 것처럼 문제의 ‘중대한’ 대북제안 내용을 띄우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 날 정 장관이 공개한 ‘중대한’ 대북제안 내용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북에 제공하는 전력이 어째서 200만 kw냐는 것이다. 형식논리에 따른다면 문제의 200만 kw는 1994년10월21일자 미ㆍ북 간의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에서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약속했던 100만 kw 시설용량의 ‘경수가압형’ 원자로(LWR) 2기 건설을 취소하는 대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력손실을 한국이 단독으로 직접 송전 방식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의문은 “전력 대북지원 규모가 어째서 200만 kw라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도대체 1994년의 제네바 합의 때 미국은 무슨 근거로 북한에 지어주는 경수로의 시설용량을 200만 kw로 합의해 주었느냐”는 것을 먼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이 북한에 경수형 원자로를 지어 주기로 한 것은 북한이 흑연감속로를 포기함으로 해서 초래되는 전력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이 '흑연감속로'를 포기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하는 전력손실은 5천 kw이다. 왜냐 하면 북한이 가동 중인 '흑연감속로'는 5천 kw 용량의 1기뿐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에 추가하여 2기의 '흑연감속로'를 건설 중에 있었다. 하나는 5만 kw, 또 하나는 20만 kw 용량이었다. 따라서 이들 흑연로의 가동 또는 건설을 포기함으로써 북한이 입는 전력손실은 25만5천 kw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보상해 주어야 할 전력은 고작해야 25만5천 kw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 때 북한에게 100만 kw 용량의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미국이 왜 그랬을까였다.

사실은 200만 kw는 이 때 북한이 미국에 보상을 요구한 규모였다. 미국이 북한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요구의 근거가 사실은 애매한 것이었다. 북한은 원래 1985년 구 소련과 체결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협정」에 의거하여 구 소련이 제공하는 44만 kw 발전용량의 원자로 4기를 신포에 건설하려 했었다. 그러나, 이 원자로 건설 계획은 1990년 붕괴ㆍ해체된 구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이 협정을 승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부도수표(不渡手票)’가 되었다. 비록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손실이었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력손실이 176만 kw였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북한은 비단 '가동' 또는 '건설' 중인 흑연감속로 '동결'로 인한 전력손실 25만5천 kw뿐 아니라 '계획'되었던 '흑연감속로'의 '부도' 처리로 인한 '전력손실(?)'분 176만 kw의 '보상'까지 미국에 요구하는 '봉이(鳳伊) 김선달(金先達)'의 '대동강 물 팔아먹기'식 상혼(商魂)을 발휘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이 같은 북한의 '억지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100만 kw 발전용량의 '경수가압형 원자로' 2기 제공합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은 이때 클린턴 행정부가 무엇 때문에 이 같은 무리한 합의를 했느냐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재선을 앞둔 클린턴 대통령의 업적 '욕(欲)'에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보다 더 큰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었던 '북한 조기붕괴론'이 그것이었다. 이 때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 대북정책 관계자들 사이에 만연되었던 '북한 조기붕괴론'이 200만 kw 규모의 대북 경수로 제공 합의를 포함하여 파격적인 대북 양보내용을 담은 '제네바합의'를 성사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래리 닉쉬 박사가 1996년8월에 발표한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붕괴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룬 바 있다. 닉쉬 박사에 의하면 이때의 '북한 조기붕괴론'은 '북한이 빠르면 6개월, 늦어도 3년 이내에 붕괴하리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1994년 제네바 합의의 미국측 주역이었던 로버트 갈루치 대사는 당시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가스턴 시거 동북아문제 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워싱턴에 체류 중이던 필자가 제네바 합의에 내포된 문제점을 걱정하자 “이동복 씨, 걱정하지 마시오. 이 합의를 실천ㆍ이행해야 할 때쯤 되면 북한은 지도상에서 살아져 없어져 있을 것이니까 이동복 씨가 걱정하는 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져 있을 거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바로 이 같은 '북한 조기붕괴론' 때문에 미국은 25만5천kw의 전력손실만 보전해 주면 되는 데도 손 크게 그 8배인 200만kw 용량의 경수로 건설을 약속해 주었다. 더구나 미국은 '재주'만 넘는 것이고 '돈'은 미국이 내는 것이 아니었다. 건설경비의 70%는 한국이 10%는 일본이 대게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 동안 한국은 물경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결국 '경수로' 포기로 들어간 돈은 모두 결손처분해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도 김정일의 철권통치(鐵拳統治) 하에서 여전히 '건재(健在)'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되었던 47억 달러짜리 대북 경수로 건설이 도중에 중단된 진짜 이유는 사실은 다른 곳에 있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타결 시점에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의 '판단'은 원자로 가운데 '흑연감속로'는 다량의 ‘무기급’ 플루토늄, 즉 Pu239를 생산하지만 '경수로'에서는 '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 같은 '판단'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게 '흑연감속로'를 폐기하는 대신 '경수로'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오판(誤判)'이었다. '경수로' 건설이 착수된 뒤 미국의 권위 있는 '로렌스 리버모어 핵무기 연구소는 '경수로'에서도 '무기급' 플루토늄, 즉 Pu239가 '양산(量産)'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는 '경수로'에서도 우라늄 연료의 연소시간을 조절함으로써 다량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를 내 놓았다. 이에 따른다면 북한에 건설되는 2기의 경수로는 가동 개시 15개월 후, 즉 핵연료의 최초 장입 후 첫 번째 연소주기가 끝났을 때 거의 85%가 Pu239로 구성되어 있는 330 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되어 있었다. 이 정도의 양이라면 북한은 이 플루토늄을 가지고 75개의 (나가사키형) 원자탄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경수로는 절대로 지어 줄 수 없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우여곡절(迂餘曲折)'이 있었지만 북한에 지어주기로 했던 경수로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중도하차(中途下車)가 불가피해 졌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동영 장관이 밝힌 소위 '중대한' 대북제안을 보면 노무현 정부는 문제의 경수로 건설을 통해 북한에 공급하려고 했던 200만 kw의 전력을 전량 남한의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북한에 '송전'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는 짚어져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어째서 200만 kw냐는 의문이다. 200만 kw의 규모는 북한이 처음에 미국에게 요구했고 지금 경수로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에서 미국과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규모다. 앞에서 이미 필자는 당초 1994년 북한이 200만 kw의 규모를 거론했던 근거는 '봉이 김선달'의 '대동강 물 팔아먹기'식 계산법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기왕 원점에서 재론되는 것이라면 대북지원 전력의 규모를 200만 kw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의 차원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00만 kw의 논거가 있느냐는 문제와 아울러 200만 kw의 전력이라는 규모가 북한의 전력수요의 차원에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가운데 어느 쪽을 충족시키는 것이냐는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630만 kw의 발전시설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절반이 화력이고 나머지 절반이 수력이다. 그런데, 북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 발전시설 가운데 실제 가동률은 50%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300만 kw 정도의 시설용량만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당초 북한에 지어주기로 했던 경수로의 시설용량 200만 kw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당연히 이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 북한의 실제 필요와 수용태세를 엄밀하게 감안한 것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정동영 장관의 ‘중대한’ 대북제안은 당연히 이 근본 문제에 대한 객관성이 있는 분석과 검토가 선행된 뒤에 나왔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당초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미국이 저질렀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제네바 합의를 통해 미국이 북한에 약속했던 경수로의 200만 kw는 '설비용량'이지 '전력 생산량'이 아니다. '설비용량'이 곧바로 발전되는 '전력'의 규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에 공급하는 것을 발전된 '전력'으로 하려 한다면 그 규모는 경수로의 '설비용량'인 200만 kw는 일응 고려의 요소로 삼더라도 실제 북한의 '수요'를 고려하여 객관성이 있는 근거에 입각하여 새로이 결정해야 하지 경수로의 200만 kw를 기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점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 것은 북한이 과연 정동영 장관의 '중대한' 대북제안을 수용할 것이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정 장관은 그가 지난 달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나 문제의 '중대한' 제안을 내놓았을 때 김정일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검토 후 북의 입장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아직 북의 입장을 알려오지 않고 있다. 북의 입장 통보가 지연되는 이유가 당연히 있을 법 하다.

이에 관하여 우리가 유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는 원자로를 건설해 주는 경우와는 달리 '전력'을 남이 북에 '송전'해 주는 방식이 채택된다면 그것은 '전력' 부문에서 북의 대남 의존이 거의 절대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북의 김정일이 과연 수용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과연 얼마나 객관적 검토를 했는지 궁금하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1945년 해방당시 한반도의 전력 수급실태는 압도적으로 북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었다. 1945년 남북분단 시점에서 한반도의 발전용량 120만 kw 가운데 남의 발전용량은 8만 kw에 불과했었다. 따라서 북으로부터의 전력공급이 남의 입장에서는 사활(死活)을 좌우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1948년 평양을 방문한 백범(白凡) 김구(金九)는 모처럼 만난 김일성(金日成)에게 일정규모의 대남 전력지원 계속과 옹진반도에 대한 농업용수 지원 계속을 특별히 부탁했었고 김일성은 이를 수락했었다. 그러나 김일성의 북한은 김구가 남으로 귀환하자마자 그 동안의 대남 전력지원을 단절시킴으로써 남한을 졸지에 암흑세계로 만들어 버렸었다.

김정일의 북한이 그들이 저질렀던 이 일을 잊었을 리 없다. 그러한 북한이 남으로부터 북으로 연결되는 '송전선(送電線)'에 목을 매는 상황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동영 장관과 노무현 정부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노무현 정부와 정동영 장관의 대북관이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습작품(習作品)' 수준이거나 아니면 노무현 정부의 성향에 대한 북의 판단이 그만큼 '친북ㆍ연공'인 것으로 정리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이 문제는 남한이 생산하는 전력의 절반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것이라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김정일의 북한이 정동영 장관의 '중대한' 대북제안을 수용한다면 그 것은 북한이 스스로는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면서 남한의 '원자력 발전'은 수용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남한도 원자로를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거두어드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금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6자회담을 무대로 하여 벌어지고 있는 국제외교의 소용돌이 속에서 북한은 그 동안 “핵문제는 '북핵 문제'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핵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입장에 입각하여 북핵 문제를 '주한미군의 핵보유' 및 '남조선의 핵무기 개발' 주장과 맞물려서 거론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일방적인 핵포기 요구에 저항해 왔다.

그러나, 만약 이제 북한이 정동영 장관의 '중대한' 제안을 받아들여 200만 kw의 전력을 '송전'의 방법으로 남으로부터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부터 북한은 남한의 '원자로' 문제를 가지고 '남조선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할 논거를 상실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의 북한이 이 같은 위험부담을 과연 감내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노무현 정부나 정동영 장관이 깊이 생각해 본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동안의 행태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김정일의 북한은 이번 정동영 장관의 '중대한' 대북제안에 금방 가타부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없다. 김정일은 이 문제는 애매한 상태로 놓아둔 채 노무현 정부의 조바심을 이용하여 남으로부터 40만 톤의 비료, 50만 톤의 쌀, 그리고 어쩌면 일부 전력을 마치 곶감 빼어 가듯이 남으로부터 챙겨가는 '화수분' 놀이를 즐기려 할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남의 노무현 정부와 북의 김정일 정권 사이에는 남한사회의 특히 순진한 젊은 세대 사이에 ‘중대한’ 대북제안이 가져올 ‘장미 빛’ 신기루(蜃氣樓)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중대한’ 대북제안이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는 책임은 미국에게 전가(轉嫁)시키는 방향으로 엉뚱한 ‘민족공조(民族共助)’ 차원의 협력관계가 두터워질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야 말로 ‘환장할’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