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의 가면

여당 지도부가 이번에는 ‘민주평화’ 간판을 내걸고 세 확장을 위한 ‘정계개편’을 호소하고 있다. 대선은 다가오고 마땅한 후보는 없고, 강물에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현 집권세력은 애당초 ‘개혁’과 ‘참여’를 간판으로 내걸고 ‘새맛’에 홀린 젊은층의 표 덕분에 권력을 잡았다.

참담한 결산

그러나 3년 반이 넘는 집권의 결산은 참담하다. 개혁 간판은 알고 보니 큰 정부의 간섭과 세금폭탄의 가리개였다. 국제관계는 ‘신제국주의’와 ‘민족끼리’의 대결이었고 국내정치는 계급투쟁의 무대였다. 그 결과는 중산층의 감퇴와 저소득층의 빈민화였다.

‘참여’는 그 실태를 겪어보니 국가보안사범들의 대거 권력참여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정통성을 허무는 ‘시민혁명’의 고취였다.

개혁, 참여, 진보- 듣기 좋은 낱말들에 식상한 유권자와 국민들이 그 대답을 5.31 지방선거 등에서 분명한 거부로 나타냈다. 그 무렵부터 김정일정권은 남쪽을 향해 ‘반 보수 진보세력 대단결’을 선동했고 여당대표도 이에 적극 호응했다. 그 약효도 듣지 않았다.

궁리 끝에 그들은 전시에나 써먹을 한미연합군 체제하의 전시작전 통제권(한미양국공동관리)을 미국으로 부터 빼앗아오는 것처럼 국민을 속여 ‘자주’에 갖다 붙였다. 전쟁억제에 요긴하게 작용해온, 한미연합군 체제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로 이어져서 왕년의 애치슨∙라인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내외의 우려와 국민의 안보불안이 높아가도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정부가 되었다.

친북좌파의 착각

앞으로 금강산이고 어디고 쫓아가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고 평화협정 그리고 연방제로 들어가면 수령독재∙선군정치와 우리 체제가 윤번제로 질서 있게 운영되고 반쪽의 대접은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가.

아니면 ‘민족내부’ 분란 끝에 친북좌파세력이 고대하는 사회주의로 편입되는 것이 숨은 저의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8년 반 동안 무려 6조원을 퍼붓고도 개혁․개방은커녕 핵∙미사일로 대답하고 있는 북한체제를, 그래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변장술을 경계해야 한다.

이를 비판․반대하면 언필칭 ‘전쟁하잔 말이냐’고 나오는 사람들이 짜낸 꾀가 이번에는 ‘민주평화세력대연합’이다. 안보를 허무는 자가 ‘평화’를 내걸고 다수국민의 소리를 묵살하는 자가 ‘민주’를 들고 나왔다. 해방공간에서 파괴활동과 폭동을 일삼았던 남로당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간판으로 통일전선을 폈었다. 국호에 굳이 ‘민주주의’를 얹히는 나라치고 온전한 나라가 없다.

‘친북좌파’의 쌓인 행적이 대통령 지지도 바닥으로 계속되자, 이번에는 그 몸통에 살짝 겉옷만 바꾸어 ‘민주평화’로 행세하려는 것이다. 포퓰리즘 정치가 애용하는 상징조작이요, 허위 슬로건이다.

‘쓸모 있는 바보들’

이러한 개념의 혼란에 부채질하는 정계와 학계 일각의 ‘쓸모 있는 바보들’의 언동도 아울러 주시해야 한다. ‘중도개혁’ ‘중도실용주의’ ‘좌우협력’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친북반미세력과 합쳐서 다음 정권에 한 몫 보겠다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로 분칠을 해도, 지금 한국에는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키웠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과, 대한민국을 미워하고 좌우 합작의 꿈에서 지금도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대결이 있을 뿐이다. 후자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태극기를 바꾸고 대한민국 헌법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흉계를 민주화, 인민(민중)민주주의, 대중경제, 자주, 평화, 우리민족끼리의 깃발로 감싸고 그 겉옷을 갈아입는 것뿐이다.

대한민국 구출의 결의

자유민주 세력은 친북반미세력+친북반미정권+김정일 정권과 싸워서 이겨야만 이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있다. 어느 구석하나 성한 데가 없다. 상대가 바로 ‘민주평화’로 위장한 친북반미세력임을 직시해야한다.

책상물림사고들 중에는, 이러한 판국에도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라는 관념적 도식에 사로잡혀 이 시대 한국정치의 역학관계를 판단보류의 미로로 몰아넣는 사례가 있다.

우리 정치의 미래에 건전한 진보, 건전한 보수의 상생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위협하고 있는 반(反)대한민국세력들을 권력 내부와 주변에서 몰아내야 한다.

국회 브리핑실에 태극기가 왜 있어야 하냐고 소리 지르는 국회의원, 맥아더 동상이나 평택 미군기지 부지 등에 상습적으로 나타나 폭력을 휘두르는 작당을 감싸고 뒷돈을 대주는 정부가 있는 냉엄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호도하는 그 어떤 탁상공론도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

앞으로 대선까지 별의별 기만과 사술이 요동칠 것이다.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되돌려놓고 중간 정돈하여 다시금 활기차게 선진국건설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애국시민들은 우리헌법을 지키는 투사가 되어야 한다.

해방공간에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싸워 대한민국을 세웠던가, 역사의 거울을 응시하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구출의 결의를 다질 때이다.

자유수호국민운동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