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느닷없이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제의했다. 이를 국방부가 수용함에 따라 2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쪽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열리게 됐다.

북한이 갑자기 군사회담을 제의한 배경이 무엇인가?

지금 한반도 정세는 북한 정권이 도발한 ‘7·5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준비’로 어느 때보다 긴장이 조성돼있다. 노무현 친북정권은 ‘포괄적 협상안’이란 것을 만들어 사실을 호도하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2중 자세에 실망, ‘협상’ 노력을 거의 포기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UN회원국에게 대북제재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에 이어, EU도 대북제재에 착수했다. 또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제반 대응전략 마련에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정세는 北의 ‘핵실험’이 예상되는 금년 가을과 겨울이 위기의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정세는 어떠한가?
혼란기에는 늘 그렇듯이, ‘중도’ ‘중도좌파’ 등의 구호가 자주 눈에 띄기 시작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조차 ‘좌우합작’으로 평양에 들어가 ‘2007 평양국제대성회’라는 것을 개최한다고 한다. 또 수십명의 임정 요인 후손들이 북한의 애국열사릉 등에 성묘하기 위해 평양에 들어가고 있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소위 ‘민족공조’ 노선의 본격적인 현실화를 목도(目睹)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각 정파와 정치인들은 대선을 앞두고 각종의 ‘짝짓기’와 ‘이합집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정권 향배를 놓고 ‘전환기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北 정권은 “이미 이룩된 군사적 합의의 논의를 위해”라는 단서를 달고 군사회담을 제의해왔다.

지금 남한에서는 “美 제국주의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해 한반도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북한 선전 주장을 그대로 신봉하고 따르는 친북 세력이 권력 중추와 국회 및 각종 기관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의 의도는 그들의 말대로 “이미 이룩된” 남한 내 ‘친북 적화’ 환경을 토대로, (i)미국의 대북 제재에 남북이 공동으로 대항하고, (ii)군사적 분야에 이르기 까지 ‘반미 공동 전선’을 형성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아마도, (i)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남북 공동보조 (ii)북한의 핵실험이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자위적’ 조치라는 주장 (iii)남한의 미사일 개발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에 대한 반대 및 항의 (iv)NLL(북방한계선)을 새 경계선으로 대체하자는 주장 되풀이 (v)한반도 ‘평화’ 구실 하에 새로운 남북 군축 제안 (vi)UN司 해체, 주한미군 철수의 주장 반복 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 공산집단이 남한에 ‘평화’나 ‘회담’을 제의할 때는 ‘복선’과 ‘음모’가 있음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 행동으로 입증되지 않는 ‘평화’와 ‘협상’은 함정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7월에도 미사일 발사 이틀 전인 7월 3일에 북한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회의를 갖자”고 제의한 바 있다. 이틀 뒤 ‘미사일 발사’를 위장하기 위한 수법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논의되고 있는 혼란기에 남북 좌파 세력이 군사분야에 까지 공조를 실현함으로써, 본격적인 ‘민족공조, 反美 공동전선’을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盧 정권은 「남북 反美군사공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홍관희 (본지 주필, 안보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