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유럽연합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조항을 이행하겠다는 성명은 발표한 데 이어, 스위스 정부가 26일부터 대북 제재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는 특히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이외에 시계 등 사치품의 거래도 중단할 방침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대북 제재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26일부터 발효되는 스위스의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의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관련 물품이나 기술의 획득을 위해 재정보조를 하거나, 이를 중간에서 조달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이미 스위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북한과의 대형 무기 수출입 거래도 제재 조치에 포함됐습니다. 스위스 연방 경제부에 따르면,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동시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의 경우, 지난 6년간 약 40만 달라 어치가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뿐만 아니라, 시계 등 사치품의 대북 수출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 연방 경제부 수출통제제재과의 오스마 비스(Deputy head of Export Controls and Sanctions, Othmar Wyss) 부국장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사치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북으로 가는 물품이 사치품인지 여부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yss: (if we) discover luxury goods that are exported to N. Korea, we will stop, the shipment will be checked if it's to be considered as luxury goods or not.

비스 부국장은 북한으로 수출되는 사치품은 고작 시계와 관련 부품 정도가 전부인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1만 6천 달러가 수출됐으며, 지난해에는 23만 7천 달라 어치의 시계와 관련 부품이 수출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사치품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작은 액수이라는 설명입니다.

Wyss: We only had exports of watches, watch parts, watch components.

그러나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 사정을 고려해볼 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굶주림은 무시한 채 사치품 구입에 열을 올렸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북한은 식량난이 한창이던 90년대 중반과 말 사이에도 상당한 양의 시계를 스위스로부터 수입해 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스위스 시계 제조회사들의 연합단체인 ‘스위스시계산업연합’(The Federation of Swiss Watch Industry)’으로부터 획득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스위스로부터 모두 2천4백만 달러 상당의 시계를 수입했습니다. 1년에 2백40만 달러 꼴로 스위스 시계를 수입했다는 계산이 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이 가장 높은데, 4백80만여 달러 상당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활동을 지원한 개인이나 기업, 단체의 경우 그 자산과 자원 등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스 부국장은, 지난 4월 미국 재무부로부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한 혐의로 지목된 스위스 회사 코하스와 이 회사의 스타이거(Jacob Stiger)사장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스위스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비스 씨는 코하스는 북한으로부터 일종의 받침대(Shelf Bracket)를 수입한 업체에 지나지 않는다며, 받침대는 안보리의 제재안에 따른 수출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