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대통령일지라도 그가 反헌법적이고 이적적인 행위를 하면서 통수권자로서 군대에 명령을 내릴 때 군이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해 심각히 고민을 해야 한다.'
'군인과 공무원들이 민간인들 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을 지키는 일에 소극적이다.'

대표적 우익 논객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씨는 24일 오후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육사총동창회가 주관한 '2006 안보 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조씨는 이날 김용석 군사연구위원의 '군과 국가발전'이라는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하면서 현 정권을 '좌파정권', '반역정권'으로 지적하고, '군대는 좌파정권을 지키기 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헌법적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좌파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면 좌파 군대가 되는 것이고, 반역적 지도자의 명령을 이행하면 반역자의 군대가 된다. 이것은 국군 60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일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씨는 김 연구위원의 '군 장교단은 지난 60여 년 동안 호국의 방패,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견인차, 평화와 안정의 무력적 뒷받침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는 주제 발표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강조면서도 과거 군대 보다는 오늘의 군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70~80년대의 군 장교단은 애국심의 과잉 현상을 보여 문민들이 주눅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문민들이 군인들 보다 더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세태가 되었다'며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데도 군에서는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한다'는 말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도 군에서는 침묵하고 있고, 비무장지대에서 운영되고 있던 우리의 對北 '진실' 방송((대북 심리전 방송)과 북한의 對南 '거짓 선동' 방송을 똑같이 해체할 때에도 군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좌파정권에 굴종하는 군대에 회의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군에서도 '제2의 싱글러브'가 나와야 한다'고 말해 듣기에 따라서는 군을 선동하는 것 같이 위험해 보였으나, 예비역 단체인 육사동창회원들은 진지하게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보였다.

조갑제씨는 '북한 군은 야윈 늑대로 공격적인데 비해 우리 군대는 살찐 돼지 같다'며 '우리 군이 헌법에 명시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조씨는 이같은 현상은 좌파정권이 지나치게 文民우위를 강조하며 武를 경시하고, 군은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류재갑 경기대 교수도 김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토론자로 나와 조씨 못지 않은 강경 발언을 했다. 그는 '핵 무장을 한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불사할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 군대가 군대 다워지는 것'이라며 군대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신기루와 같고, 무력없이는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키지 못한다'면서 군대가 소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군이 (창군 이래)국가발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20년을 뒤졌을 것'이라며 '국가발전의 한 축을 육사가 담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허남성 국방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통일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통일이 절대적 가치인가'라고 반문하면서 '(6·15선언 이후 나타난)통일 과잉 현상 때문에 공산통일도 좋다는 주장이 난무한다'며 '통일보다 중요한 가치는 진정한 자유와 인권, 생존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자유민주주의확립과 안보의 담보'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또 '통일과잉 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민족과잉'이라며 '김정일 세습독재체제는 북한의 대표성이 없고, 북한과는 또 이념과 체제가 달라 진정한 민족공조가 이뤄질 수 없는데도 우리 사회는 민족이라는 이념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과 미국 두 나라 중 어느나라와 비슷한가 라는 질문을 하면 대다수가 '북한'이라고 답한다'며 그러나 자신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이 더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육사총동창회(회장 이정린, 전 국방차관)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18기, 예비역 대장)의 사회로, '군과 국가발전'(발표자 김용석 군사연구위원, 육사27기), '한반도 통일방안'(발표자 허남성 국방대학교 교수, 육사26기), '2006 안보진단 및 평가'(발표자 윤정원 육사 교수, 육사38기) 등 3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