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 불법행위 문제보다는 핵문제 해결 치중” - 유안징동 연구원
2006.11.28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단됐던 중국 4대 상업은행의 북한에 대한 송금업무가 재개된 것으로 28일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에 대한 유류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인한 지역 안정의 불안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폐행위 등 불법 금융활동 문제는 북한 핵문제가 풀리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월 초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에 찬성하는 등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후 중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원유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보도와 또 중국과 북한 사이 은행 송금 업무가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8일 중국의 4대 상업은행인 공상, 농업, 건설, 교통은행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단했던 대북 송금 업무를 재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동의한 이후 송금 업무가 다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세무당국은 지난 9월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량은 올 10월 들어 작년에 비해 70%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히는 등 중국의 대북원유 지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 미국 몬트레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중국 전문가 유안징동(Jing-dong Yuan) 선임연구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관심사항은 우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안정을 해칠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ng-Dong Yuan: (I think North Koreans calculation is that they understand that there is the limit China can withstand the North Korean bad behavior.) 북한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등 나쁜 행동을 참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중국이 김정일 정권의 붕괴로 인해 지역안정을 해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이 때문에 중국의 비위를 적절한 수준에서 맞추는 아주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안 연구원은 또 중국은 북한의 불법행위는 북한 핵문제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여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Jing-Dong Yuan: (China is annoyed by North Korean activities. But China is more interested in the larger picture.) 중국도 북한의 불법행위가 거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보다 큰 구도에서 문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북한의 불법행위 문제도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북한 핵문제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불법 행위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문제를 푼 뒤 정상 국가로 국제경제체제에 들어오면 굳이 불법행위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한편, 유안 연구원은 자신이 알기로는 중국 당국자들이 보도된 것 같이 중국의 대북 송금재개 사실을 아직 공식 확인하진 않았지만 중국은 전반적으로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주의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불법 돈세탁 등 불법행위가 중국 경제와 중국 화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를 차단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