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장래의 최대 변수는 핵실험 이후에도 대북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 친북정책을 취하는 노무현 정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니시오카 쓰토무 일본 동경기독교 대학 교수는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김상철)이 ‘북한 핵무장이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제9차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북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과 한국”

니시오카 교수는 이날 ‘북한 핵실험 이후 일본의 한반도 전략과 한국의 안보’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미국과 일본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김정일을 계속 궁지에 몰아넣는다 해도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과 한국”이라며 “중국이 대북지원을 계속해 김정일 정권을 지속시키는 점이 향후의 북한을 생각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중국보다 훨씬 큰 대북 변수는 친북정책을 취하는 노무현 정권이라며 “현재 한국에서는 2007년 말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정권을 잃고 보수파가 정권을 탈환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인 만큼, 정권측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김정일 정권은 상당히 궁지에 계속 몰리고 있으나, 아직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가 없다”면서 “그러한 변수적인 요소, 그리고 부시 정권의 임기가 제한되어져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일본의 아베 정권은 금후의 대응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일동맹·한중 자유세력 연대 강화가 유일한 타개책”

현 상황의 타개책으로 니시오카 교수는 미일동맹의 강화와 함께 한국·중국 내의 자유민주주의 세력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세계의 자유화 전략’을 내세웠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인권·법의 지배, 그리고 반(反)테러라고 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관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가치관 외교’야말로 미일동맹 강화의 지름길”이라며 “미일양국이 치밀하게 협력해 공통의 적인 김정일 테러정권과 이를 지원하는 중국공산당 정권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베정권이 이 같은 가치관 외교를 높이 내세우고 미국과 함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북한 내부의 모순이 한계점을 넘어 김정일 정권이 붕괴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핵 문제와 납북자 문제가 다이내믹(dynamic)하게 해결되는 전개과정이 발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핵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핵실험이 당장의 경제위기는 불러오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북관계-일북관계 악화로 한반도 긴장 격화될 수도”

양 연구위원은 “현재 외국 투자기관이나 신용평가 기관의 반응은 양호한 상태로 일반국민과 기업도 큰 동요가 없고 물가도 안정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6자 회담이 실패하는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망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은 ‘전면적 제재가 이루어지면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 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한반도에 장기적으로 긴장이 조성되면 설비투자 감소, 주택경기 위축,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악재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양 연구위원은 “특히 UN을 통한 대북 압박이 강화되는 경우, 미-북관계나 일-북관계의 악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외국자본의 투자 감소와 철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기사출처: 프리존뉴스)